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59호(2018062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방문차 강남 역삼역 부근을 갔다. 두

회사가 모두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

았고 한 곳은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쳤고 한 곳은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 신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이

진행중인 회사들이 역삼역과 강남역 부근에 위치에 있어 자주 방문하게 되

는데 역시 잘되는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제는 컨설팅을 마치고 역

삼역 주변에 있는 맛있는 갈치조림 집에 들러 저녁으로 갈치조림을 먹을 수

 있는 단골식당도 생겼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에도 인가증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

여 수정 또는 다시 발급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국고

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당금 및 퇴직연금

이해과정' 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과정 교육에서 내가 두

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

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체크포인

트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은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두 해를 제

외하고는 매년 계속하고 있다. 내가 2013년 11월까지는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신분이었기에 주무관청 근로감

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신분으로 오히려 근

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잠식여부, 법령 위반사항, 현장 지도점검의 핵심포인트와

노하우 등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아킬러스건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

꺼림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관리수준이 향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해 올바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실이나 법령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금실무자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본

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설할 2010년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 재직

하고 있었던 고민진사무관(당시 근로감독관)과 박윤기사무관님 역할이 컸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요령을 알아야 한다는 두 분

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청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교육이 개설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부

족하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라고 예외

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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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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