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11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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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 내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

담 판문점 선언으로 가슴이 설레이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들뜬 시간을

보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

표를 확인했다"는 두 정상이 발표한 내용과 두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

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신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확인 또 확

인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는 정전체

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인데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

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멈춘다니 반가울 수 밖에...

정전 이후 남북한은 그동안 수 없는 충돌을 했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한국전

쟁 때 겪었던 살육과 피난, 가족간 겪었던 생이별의 지난 상처와 악몽을 떠올

리며 몸서리를 쳤다. 대충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967년 이후 발생했던 북

한의 도발 중 큰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

습사건(1968.1.21), 울진삼척 무장간첩 침투사건(1968.10~11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1976.8.18), 아웅산 묘역 테러(1983.10.9),  KAL 858편 폭파사건(1987.11.29),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1993.3.12), 제1차 연평해

전 발발(1999.6.15), 북한 제1차 핵실험 실시(2006.10.9),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북한 제6차 핵실험 실시(2017.9.3), 북한 ICBM급 화성-15형 시

험발사(2017.11.29)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언론을 앞

세워 극성이었다.

더 이상 상황악화를 막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남북한 노력도 많았다. 판문점에서 제

1차 남북 적십자 접촉(1971.8.20), 7·4남북 공동성명(1972.7.4), 수해물자 인도·인수(1984.9.18),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9.17),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1991.12.13),

판문점에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1992.1.14), 제1차 남북정상회담(평양) 개최 및 6·15선언 채택(2000.6.15), 6자 회담에서 9·19공동선언발표(2005.9.19), 제2차 남

북 정상회담(평양)에서 10·4남북 공동선언(2007.10.4),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

로 북한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에서 김정은 친서 전달(2018.2.10)이 있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꾸준한 두드림이 지금의 결실을 맺은 것 같다. 판문

점 만찬장에서 남북한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서훈 국정원

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그동안 고충이 짐작된다. 

남북한 극한 대치와 이로 인한 오랜기간 이념갈등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교과서에는 반공이 주류였고 정부나 기업의 뜻에 반하는 활동은 간첩이라는 프레임을 씌

웠다. 2013년에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변호인'이 이 새대의 한 단면을

그렸었다. 정부와 회사는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증가를 외치면 빨갱이로 매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 = 빨갱이 활동으로 선전하여 노조관계자들을 감시하며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도 어려웠다. 자연히 기업에서 임금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6.29선언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노력들이 증가한 것이 지금의 기업

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KBS 명견만리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남북 화해모드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의 허브가 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고 기업복지 또한 향상되는 변곡점이 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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