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2호(2018020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인과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

려면 직접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직접 사례를 만들

어 적용해 보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금액을 알아보려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된다.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일부 구간 상향 조정되었는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절세되는지는 회사 법인세 해당구간 세율을 찾아 출연금액을 곱하면 절세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신고세액 공제율이 조정되어 적용받는 금액이 낮아진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영향금액을 구할 수 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내가 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에 맞는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거쳐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부서원들에

게 업무이관을 해주곤 했다. 재해보장사업, 장학금사업, 동호인회사업,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등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해당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시킨 경험이 있다. 해당 업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도입시키고 안정화시켰기에 개선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복리후생업무를 ERP화 할 때도 업무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어서 당초 개발일정보다 절반을 단축할 수 있었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종일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가능금액과 사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사 인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수,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개 지급해야 하는 금액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액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여러 기금실무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기본재산 총액의 20%금액과 회사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의 25% 이상을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실재로 회사 조건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내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

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 근로자들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연구소 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 과정에서 각 회사별 실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금액을 다루게 될 것이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이 시작되는 날이자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사람

의 하루하루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으면 실재 행운이 찾아오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면 하는 일마다

꼬인다. 연구소 교육날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희망

의 연속이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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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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