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술도둑' 160건 253조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실태 현황' 국정감사자료

1. 최근 5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현황 : 적발건수 160건, 적발 금액 253조원

2. 연도별 기술유출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연구소 등 민간 부문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
- 2004년 : 26건, 32조9천270억원
- 2005년 : 29건, 35조5천억원
- 2006년 : 31건, 13조5천700억원
- 2007년 : 32건, 91조6천500억원
- 2008년 : 42건, 79조8천억원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분야별 적발 건수 순위
- 전기전자 : 73건
- 정보통신 : 27건
- 정밀기계 : 23건
- 정밀화학 : 10건
- 생명공학 : 6건 등

4.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행자
- 전직 직원 : 89건(55.6%)
- 현직 직원 : 43건(26.9%)
- 협력업체 : 16건
- 유치과학자 : 6건
- 투자업체 3건
- 기타 : 3건
* 한때 연구개발 사업에 관여했거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른바 '기술도둑'으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짐
 
5. 범행동기
- 개인영리 : 68건
- 금전유혹 : 52건
- 처우불만 : 16건
- 인사불만 : 11건
- 비리연루 : 4건
- 기타 : 9건

6. 기술유출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 출연연구소 연구원 2차전지 핵심기술 홍콩 유출시도 (2006년 1월 발생)
- A사 직원 500억원 투자로 개발한 반도체검사장비 유출시도(2007년 4월 발생)
- B사 전 연구팀장 신소자 통신용 반도체기술 중국유출 시도(2008년 3월 발생) 등이 제시됨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