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06호(201706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해당 고용노동

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하기에 후속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방문하여 자료를 점검하는 도중 아뿔싸~~ 정관과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이 불일치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했다. 기금법인 설립인

가증이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발급되었고 소재지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한 상이하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와 관련된 사항 중 실수를 하는 사항

과 오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결과 오류사항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되어 나름 보람을 느끼던 참이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설립인가증과 정관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니 난감했다. 설립등기과

정에서 설립인가증과 정관이 불일치하면 접수했던 등기서류에 대해 보정지시와

함께 접수한 서류가 반려되고 보정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중단되었던

등기작업이 진행된다.

전문가가 투입되면 좋은 점이 보통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세한 오류

사항을 진행과정에서 미리 체크하여 즉시 바로잡아줌으로써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은 이러한 행정관청

의 오류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행정관청에 가서 수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도 수정 요청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신속하고 간편하

게 처리할수 있는 몇가지 팁을 알려주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인가증 수령이후 기금법인 설립등

기에 필요한 서류와 후속 절차, 서식 작성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설립등기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등기과정에서 등기 전문가들

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도 꼼꼼히 알려주고 이사의 취임서류와 구비서류, 기금법인 법인인감을 제작하는 방법도 설명해주었다. 법인설립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세무

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예금계좌 개설방법, 기금법

인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 방법도 설명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셈이므로 등기와 세무, 노무업무가 복합

되어 있어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그제서야 기금실무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이

환해지며 나에게 실토한다. "올해 초, 처음에 사장님이 저보고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무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아도 해도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소장님 도움

을 받아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기금정관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인가신청 등을 어려움 없이 일사천

리로 진행하여 드디어 기금설립 인가증을 받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감개무량합니

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90%는 된 셈이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마조마했는데 이제야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나 영업직은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은데 유독 사무직이나 행정직은 직

원들의 교육투자에 인색하다. 이런 업무환경에서 마음고생이 심한 기금실무자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금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요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 복을 짓고 내

 복을 쌓아간다는 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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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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