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64호(2017040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일단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출발점이자 업무개선의 시작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결산작업

을 하자없이 완벽하게 처리한 기금법인이 과연 몇군데나 될지 궁금하다. 회

계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덮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

을 것이다. 내가 2016년 결산을 컨설팅한 업체들도 수년간 누적 되어온 잘못

된 사항을 한꺼번에 바로잡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당장 문제가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결산에 반영하여 개선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이

월된 숙제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올해의 숙제이다.

고용노동부도 2016년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처리하면서 많은 숙제를

안은 것 같았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회계연도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 같았고 지금의 회계연도 구분이 언제

부터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라고 예시되

어 있다.

- 회계기간이 2015.4.1 ~ 2016.3.31(1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7.1 ~ 2016.6.30(2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10.1 ~ 2016.9.30(3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6.1.1 ~ 2016.12.31(4분기 결산법인) → "2016"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매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현황

실적자료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큰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부터 지금의 「근로복지기

본법」까지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회사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달리 정하면 정관이 우선하게 된다. 그

러나 공익법인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률

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만약 회사와 기금법인의 회

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부금 손

비인정을 받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공익법

인처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금법인의 인가번호도 정비가 필요함은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번호는 인가관서-인가연도-일련

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인가관서는 네자리 숫자인데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의 기관코드이다. 두번째 인가연도 네자리는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연도이다. 세번째 일련번호는 과서별, 연도별 설립인가 일련번호이다. 문제는 인가관서가 2000녇도 이전에 인가받은 기금

법인은 세자리 코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인가연도 또한 두자리 숫자를 가

진 기금법인이 많다는 점이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도 전면적인 정

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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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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