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58호(2016110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정농단 언론기사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국세청에서는

 2015년도말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3만개를 넘어섰다고 앞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도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

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공익법인을 만들고,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약점이 있는 기업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접근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해결해주고 기금을 출연시켰다는 보도에는 그만 할 말을 잊게 한다. 밑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한들 이렇게 위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농간을 부리면 이제 국민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종업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검은 거래에는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 연말이면 1300조원, 내년말에는 1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말에는 약 152%, 내년 말에는 약 15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올해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시중 대출금리 인상 → 가계 이자부담 증가 → 하우스푸어 양상 → 부동산 폭락 → 급격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우리나라에 '퍼팩트 스톰'이나 와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금리동행이나 가계부채 증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시에 대책, 근로자대부사업시 채권확보 방안 등을 강의하고 있다.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자금운용이나 목적사업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발간되고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좋은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회계

처리 기준이나 결산 방법을 몰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제대로된 관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관리업무는 효율성이 생명이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의 업무성과를 내려면 그 업무와 직결되는 그 분야의 xxxxxx템을 도입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고,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등 일을 할 수 있는 XX-XX템과 환경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최첨단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기업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찌 종업원들에게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배워서 예산과 결산을 해라', '법인세 신고를 해라', '운영상황보고를 잘해라' 말하기에 앞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 결과가 잘못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이 잘못되면 기업이 받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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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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