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52호(20160106)

2016년 들어 많은 정책과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일 것이다. 요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두개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미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서식 등이 개정되지 않아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활성화를 위해 두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50%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건강보험요율도 5.99%에서 6.12%로 0.9% 인상됐다. 회사와 근로자부담이 각각 3.06%이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가니 회사와 근로자 공히 부담스럽다.또한 상시 근로자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시 1명당 최소 월 757,000원에서 최고 1,260,270원의 장애인 고용유발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내가 제안하여 실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통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나오면서 내가 세운 목표가 첫째,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개 설립,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다행히 2000년~2012년 12년 평균 기금설립수가 42개였는데 2013~2014년 2년 평균 기금설립수가 69개로서 64%나 높아져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이 목표를 위해 전력질주한 해였고 2013년 12월 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8평 남짓되는 현 위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서 개소한지 2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3권 발간(결산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법인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 집필(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게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구축,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준별 실무자교육 개설(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했다.

 

2016년은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올때 그 마음으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2일과정 교육을 모두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으로 운영하고 대신 교육비는 고용보험환급액을 감안하여 43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하했다. 그동안 고용보험환급 업무를 처리하려니 수강생 회사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서 일일이 입력, 실시보고, 완료보고, 사후평가 등을 하려니 행정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또한 지방에서 오는 실무자들이 수강생의 50%가 넘는데 09:00시에 교육을 시작해 18:00시에 교육을 마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통편 티켓이 없어 23:00이후 막차를 겨우 예약해서 귀가하는 등 기금실무자들도 고충이 많았다. 회사 비용이든, 기금법인 비용이든 공히 계산서(면세)가 발급이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타 교육기관과는 달리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과 상담, 그리고 자문과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담하고 내실있는 기관이다. 여러가지 돈될만한 교육들을 매일매일 실시하는 교육기관과는 깊이 면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며,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갈증을 느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다보니 늘 강의실의 분위기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내가 가진 24년간의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 노력했고 가지고 온 문제들을 하나 하나 모두 코칭해주니 모두들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이제는 연구소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잡하고 소모적인 행정처리에 들였던 시간과 공력을 교육교재 개발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 기능개선, 도서집필 등 내실을 기하는 곳에 쏟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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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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