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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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생긴 이래 가장 낮은 금리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탄처럼 느껴진다. 일전에 기재부 차관이 말한대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긴장이 된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 운용이나 대부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율이 낮아지고 대부사업은 근로자측으로부터 대부이율 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마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는 언급도 하지 않은 체 발 빠르게 제로금리 예금상품 출시를 들먹이고 있다. 이번에도 예금금리는 재빨리 후려치기, 대출금리 인하는 만만디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하긴 아쉬운 편은 소비자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로 연결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목적사업 재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첫째는 출연금이고 둘째는 예금이자나 대부이자 등 운용수익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들이 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면 운용수익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금리 인하는 이자수입 감소로 이어져 목적사업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들이 늘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택구입자금 신청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DSR 시행으로 시중 금융회사 대출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하다. 또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임대료를 부추겨 무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주택을 구입하려 들 것이고 낮은 이율에 편승한 부동산 구입 붐이 불면 연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붐이 우려된다.

또 다른 우려는 투자손실이다. 은행 정기에금 이자율이 낮아지니 그 대체상품을 활발히 찾을 것이다. 이미 저금리가 지속된 수년 전부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MMF나 ELS, ELF, 펀드, 파생상품, 대체투자, DLS, DL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2019년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대비 금융상품 잔액증명서를 대조해 보니 큰 차이가 발생하여 추적해 보니 투자손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증권사에 일임하여 운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미 설명하여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품 투자에 동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금융과 금융상품,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 이를 타이밍이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두고 두고 후회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기업이 설립하려면 2019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이용하면 정부 비용으로 무료로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중단되었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복지공단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가 와서 이천만원을 받고 설립해주었다고 자랑하며 이런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2019년까지는 연구소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료로 설립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을 이용하라고 알려주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재고 또 재고, 검토만 하다가 연도가 바뀐 후 올해에 이용하려니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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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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