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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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실업수당 청구 감소)와 임금인상에

따라 인플레 가능성이 우려되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조기에 기준금리 인

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

에 따라 세계증시와 한국 증시도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긴 세상사

가 성장이 있으면 하락도 있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이 계속 잘 나가고 오르란

법은 없으니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제자

리를 찾아간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현금이나 주

식, 부동산을 잘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회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사업(비영리법인들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에 사용해야 하니 운용방법과 직

결되는 금리와 주식시장에 민감해지게 된다. 당장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예금

리리도 오르고 종업원대부사업 대출금리도 올라 수익금이 늘어나지만 반대

로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금이 감소하여 목적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했는데 그 기금법인은 기금으로

펀드에 운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펀드수익금이 쏠쏠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1월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급등하여 큰 액

수의 평가이익을 냈었는데 2월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여 원금손실 일보직전

이라고 한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불

행에 대비하여 몸을 낮추고 어려울 때는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한다. 나도 지난 2007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금을 냈던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큰 손실, 2009년에 손실을 완전 복구했으나 다시 몇년 뒤에 손실

을 낸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컸고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보수적 운용과 펀드상품 정리 시점, 이사회 개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아 더 마음고생이 심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제

도적으로 예방하고자 2008년말부터 개인적으로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주에 방문한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지난해 실적에 고무되어 너무도 자신에 차있어서 변동성에 주의하라는 조언에도 시큰둥했다. 아마도 지난주말

혹은 이번주에 주식시장이 더 하락한다면 원금손실까지도 우려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잘 운용하여 큰 수익을 내면 "수고했다"는 공치사 뿐이지만, 잘못하여 원금손실이 나면 내부감사를 거쳐 가혹한 문책과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이고 손실책임은 결국은 남아있는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지난해 12월 모 공기업의 인사채용비리 재판에서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보며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가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잘못이 크지만, 공기업에서 상급부처나 회사 고위직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증시 거품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상품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다음에 닥칠 약세장은 자기 생애에서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조문해설을 듣고 가능한 운용방법이나 벌칙, 주의사항, 운용전략을 배운 후에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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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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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해 '축적의 시간'이란 도서가 발간되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

감을 했다. 선진국들이 누리는 지금의 경제성장이나 앞선 기술이 거저 단시간

내에 이룩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동안 기술이나 경험, 지식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중요한 것이 서류나 자료가 아닌 사람의 머릿 속

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

장 먼저 나이 많은 종업원들부터 우선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축적의 시간' 책 내

용과는 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소 위

험이 뒤따르지만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 

몇해는 이익을 실현했지만 몇해는 손실을 보았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보니

결국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익이 났지만 손실이 난 상태에서

원금회복의 방법을 포기하고 선 담당자 징계, 후 분산투자를 실행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모두 면책이 되고 결정권도 없는 애꿋

은 담당자만 징계한 셈이다. 배테랑이었던 담당자는 A사를 떠났고, 그 뒤애는

누구도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며 시키는 일만 했다.

B회사는 업무 담당자나 임원들이 서로 업무를 미루고 책임질 일을 기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면서

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정관 개정을 추진하자고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

느 직원이 연구소 기본교육을 받은 후 용기있게 문제 제기를 하여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을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가 직제개편으로 바뀌었다. 새로 맡은 부서에서는 추진하던 정관

변경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 누구도 정관변경을 왜 계속 추진하지 않느냐고 문

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이 정관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며 시간이 흐르고, 한시 바삐 다른 부서로 발령받기만을 학수고

대하고 있었다. 다른 업무도 인력구조조정으로 부서내 인원이 빠져나가면 사직한 사람에 대한 업무를 나머지 부서원들이 업무량을 간안하여 나누어 분담해야

함에도 서로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C회사는 일을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일이 몰리고, 일을 못하는 직원들은 일이

없어서 쉬며 잡담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도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이 뒤따르지 않아 결국 회사의 인재들이 하나 둘 회사를 그만두었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연구소 교육에 참가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의욕이 넘치고 질문도 많았고 업무처리에 적극적이었는데 작년에 다른 회사

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C회사는 소중한 인재를 잃은 것이 아닌

가! 인재를 얻으려면 또 수많은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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