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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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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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세상을 살다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던 일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나

제도가 걸림돌이 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종

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한 조치들이 법에 위배되어 손비인정도 받지

못하고 중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회사 종업원들의 사

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농촌에 있는 주택을 구입

하여 종업원과 그 가족들이 평일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

는데 최근에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별장으로 판정하여 재산

세를 중과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 종업원들의 휴양시설용으로 팬션이나 주택을 구입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

려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본연의 업무수행

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통해 이를 통제하게 됩니다. 정보 공유 차원

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답변)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해보니 해당 주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회사 소유인 것 같은데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비업

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취득 및 보유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중과세 등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시 관련비용(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수수료, 차입시 알선수수료, 지급보증료, 담보

제공료 등)과 비용지출(사용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조치

를 위하게 되고 그럴 경우 법인세비용 증가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비업

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정상보다 몇배의 보유세(재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간접적인 통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팬션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

산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잘못된 비용집

행입니다.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서 허용한 근로복지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회계부서에서 협의하

여 조속히 매각이나 기타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