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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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학생 학자금이 2030세대들에게는 족쇄이자, 가계부채, 5060

세대에게는 노후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날짜 동아일보 기사에

서 '성공조건 1순위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1965년에는(당시 12월 전국

성인남녀 1,020명 대상 민생관련 여론조사) 1순위가 '실력'(49%), 2순위는 '돈'(26%), 3순위는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18%)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6년 12월, 동아일보와 KDI가 공동으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

1순위가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36.8%), 2순위는 '실력'(33.8%), 3순위가 '돈'(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

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 학비상환이나 학비를 부담한 부모의 짐을 덜 수 있었으나 요즘은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더 많아 학자금 상환과 부모의 노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취업을 해도 대학학자금 상환과 주거비 부담은 2030세대들의 삶을 팍팍하

게 한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항목 가운데 장학금지원이 2,753억원으로 전체

목적사업비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대학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경제적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 되었고 부모가 가진 부와 학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출발선상에서 선 젊은이들의 빈부의 격차는 점

차 커지게 된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미국의 포브스지가 매년 공개하는 주식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개국의 각 상위 40명씩 160명을

추려 분석하니 한국은 40명 중 25명(62.5%), 미국은 40명 중 10명(25%), 일

본은 12명(30%), 중국은 1명(2.5%)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형 부자가

많은 것도 부의 대물림 중에 자식 교육비에 쏟는 부모의 지원이 크게 일조

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뉴욕주가 대학등록금 면제 깃발을 들어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앤드

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구 연소득이 125,000달러(약 1억 5000만원) 이하

인 경우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이다. 공립대 등록금 면제 기준을 가구 연소득 125,000달러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대상은 뉴욕주의 80%에 해당하는 약 94

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8:2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20%의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80%의 중하위 계층에 혜택을 주어 경제적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록금 면제는 민주당 대선 주

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핵심공약이었고 이날 쿠오모 지사

곁에서 "혁명적인 구상"이러고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2000억달러(약 1446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려는 낳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대가 대학등록금 면제 시도를 하였다가 안팍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반값 등록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 공립대의 등록금

면제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될 것으로 본다. 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있어 정치권에서 젊은층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공약으로

이용할 경우 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미국보다 높은데다 미국처럼 일정한 면제기준도 없이 대학등록금 면제를 주장

할 경우 지금도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기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 기존 대

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고 연체하는 모럴 헤저드 문제까지 야기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등록금 면제가 이슈화하기 전에 대학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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