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같이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요즘은 '방'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생긴

다고 한다.  매번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발표되는 각종 개혁 공약, 첫번째

타깃이 되었던 공공공기관들, 그리고 감사원들 통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 언론을 통한 방만경영 때리기 기사들.... 그러나 이번 박근혜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도가 쎄다고들 한다. 약도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약을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공기업 정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연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이 수립되

었고, 과제별 하부 실행계획으로 ① 부채관리 정상화계획 마련 ② 방만경

영 정상화계획 마련 ③ 중간평가 등 경영평가 실행계획 마련 ④ 재무건전

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마련 ⑤ 4대분야 기능점검 ⑥ 정보공개

확대 ⑦  정상화 협의회 등 추진체계 마련 등이 하달되었다. 내용으로 보면

역대 정권에서 단편적으로 실시했던 정책들의 종합이고 완성판인 듯한 느

낌이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상화'와 '방만경영'라는 두 단어를 보면 예전

에 모 대통령이 주창했던 '역사 바로세우기'와 '문어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렀었지, "언제 역사가 넘어졌었나구~~"  '정상화'와

'방만경영' 이라는 단어속에는 이전에 공공기관들이 했던 정책과 경영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고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런 공공기관들

의 정책과 경영들이 과연 정부의 통제와 경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했다는

말인데 과연 가능했을까? 공공기관들의 CEO들은 대부분 역대 정권에서 낙

하산으로 임용되었거나 해당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탁되었더라도 정부의 입

김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일텐데..... 문민정부

이후 4번의 대통령이 바뀐 이제 와서야 비정상이었고 방만경영이었다고 야

단들이니 참 난처하고 어색하기까지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민간기업에 비해 근무강도는 높지 않으면서도 고

용면이나 임금과 기업복지면에서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공공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는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기업복지제도의 긍극적인 목표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맟추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학생학자금은 무

상대부, 의료비지원은 없고, 선택적복지비는 100만원 전후, 창립기념품과 장

기근속위로금 등 대부분의 복리후생제도들이 줄줄이 줄어들거나 조정될 것

이다. 그러나 이 또한 노사합의라는 만만치 않은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공

공기관 노동조합은 다소 강성이다 싶은 곳들이 많아 이런 기업복지제도를 폐

지하려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노동조합에서 순순히 동의해 줄까? 결국 몸이 달을 쪽은 경영진과 CEO들일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4년 한 해가 매우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이번 대책으로 다

들 사업조정을 한다. 사옥을 판다, 땅을 판다고 발표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의 흥정이 오고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에 쫓겨 이미 패를 절반이상 보여주고 시작한 게임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

면 알토란 같은 재산을 제값을 받고 팔기는 힘들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

를 정상화하는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기업복지제도는 그래도 공공기관들의 선도했고 그 역할이 컸는데 공

공기관들의 복지제도가 앞으로는 크게 후진되어 갈 것이니 민간기업들도 이

제는 기업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는

비교 대상이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는데 그 비교대상이 사라져

가니 굳이 돈을 들여 종업원들을 챙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중

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선순환과는 반대의 루프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

다. 공공기관들의 비용을 줄이라고 하니 당장 공공기관들이 기부금이나 사회

적지출비용 예산을 1차적으로 삭감했다는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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