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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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의 희망퇴직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희망퇴직 위로금이 기본급 36개월치에

자녀 교육비 2000만원, 의료비 2000만원까지 얹어준다니 조건만 맞으면 희망퇴직하면서

수억원을 만질 수 있어 해당되는 은행 직원들은 귀가 솔깃할 만도 하다. 그렇지만 이건

금융회사나 은행들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이런 기사

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실감하게 된다. 대학을 졸

업하는 취준생들을 향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입사를 위해 수년간 공시족

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하향 취업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만 퇴직을 할 때도 이렇게 임금과 복지가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회사에 재직 시에는 더한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그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대

기업으로 전직하고 이직하는 문호를 넓혀주는 것이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돌

리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올해 들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정부지원금이 대거 지원되고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나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

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10% 세액공제까지 주

는 것도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함이

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과 모레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선발되어 근로

복지공단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컨설턴트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올해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도입부터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교육을 마치면 다음주에는 주5일 중에서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

육날이다. 월~화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수요일 하루

잠시 쉬고 목~금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1차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말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들이 대거 개정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진

행하느라 요즘 연일 야근이다. 연구소 교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은 연말 연초에 개정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러 오는 경우

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번주 이틀간 연구소

를 비우려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어제는 복지비용 중에서 법정복지 비용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2020년부터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 →

6.67%로 인상(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 : 11만2365원 → 11만6018원), 지역가

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 → 195.8원으로 인상(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 : 8만7067원 → 8만9867원)된다. 또한 2019년 10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10.25%(2019년 8.51%보다 20.4%포인트 인상)

인상되어 적용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큰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

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2020년 산재보험요율은 2019

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르면 평균보험요율은 2019

년(1.65%)보다 0.09%포인트가 내린 1.56%로 적용되고 출퇴근재해 요율은 2019년(0.15%)

보다 0.02% 낮은 0.13%로 적용된다. 2020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요율은 업종요율(1.43%)과

출퇴근 재해요율(0.13%)를 합해 1.56%이다.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역대급  가장 심각한 재난

수준이고, 미국과 이란이 맞붙은 중동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북한

의 긴장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월요일이 소한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 눈이 펑펑 내려도 시원찮을 이 한

겨울인 1월에 역대급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니 이것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생긴 기상이변

의 징후는 아닌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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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학 여행을 다녀왔다.

공자가 태어난 고향이자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수도였던 곡부, 태산과 대묘가 있는 태안, 춘추

전국시대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 수도였던 치백, 산동성 성도인 제남, 항구도시인 청도(칭따오)

를 다녀왔다. 기업복지제도이자 내가 17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장제스 총통의 지시로 중국 본토

에서 국·공내전이 한참이던 1943년에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입각하여 도입되었기에 인애사

상과 유가사상의 뿌리인 공자와 노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노자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천자의 위력을 잃고

서주 시대의 문물 제도가 차차 무너져 제후들이 서로 싸움을 일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

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제후 각국 간에 무력에 의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의 예

의와 윤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였다. 주나라 초기에 1천여국에 이르던 제후

의 수가 120여국으로 줄어들었다가 마침내 큰 나라로 병탄되어 나중에는 제, 노, 정, 송, 조,

진晉, 초, 진陳, 채, 연, 위, 진秦 등 10여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제

후를 춘추오패(제의 환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오왕 합려, 월왕 구천)라 한다. 기원전 453년

강력했던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전국시대가 펼쳐지고 기원전 221년 제나

라가 마지막으로 진나라의 진시황에게 항복하여 진의 시황제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

움으로서 전쟁이 멈추게 된다.

노자는 인간사회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원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명리와 권력, 금력 그리

고 승부욕 등의 명예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일한 자원이라는 조건 하에서 필연적으로 점유

를 위한 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지도자들의 탐욕을 전쟁의 가장 첫째 요인으로

꼽았다. 노자와 공자의 사상 기저에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갈구하는 애민(愛民)정신이 깔려있

고, 장세스 총통이 직공복리금제도 도입을 지시했던 1940년대 중국의 상황 또한 중국 본토가

일본과의 전쟁, 국·공 내전 시기로 전쟁을 치르던 시기임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극도로 고통받

던 시기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의 《논어》와 노자의 《도덕경》이 리더를 위한

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이러한 무력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리더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을 다녀보니 중국도 부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짙은 그림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이 거주하는 중원에 위치한 허난성 임금이 가장 낮

고 낙후되었고 노시와 농촌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크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2020년 한국이 1990년대 일본 경제 구조와

매우 비슷하여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저출

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둘째,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이다(일

본은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인

플레이션 시대로 회귀 가능성은 크지 않다.(일본은 물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함께 집값이

하락하였다) 대체적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감소하

고 물가도 동반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는 경영 환

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업복지는 회사 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2020년 경기

와 경제 전망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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