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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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바삐 지낸다. 작년까지는 연

말 부근인 10월초가 되어서야 기업들이 회사가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을 줄이고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무래도 그동안 25년간 뿌려놓은 씨앗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노력들이 이제야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에 늘 따라다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위한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선입견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유인데 아무래도 형편이 낫고 노동조합

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인 것을 난들 

어떻하겠는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제도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중소기업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곳은 복지제도가 열악한 중

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다. 대기업과 임금 및 복지격차가 크고 열악한 우리나

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될수록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

은 마음에서 이런 기업에서 설립요청이 있는 곳이면 마다 않고 방문하는 편

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큼 중소기업

들의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자금사정, CEO의 마인드, 복잡한 지분구조 등 복잡하다. 뭐니뭐니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CEO의 마인드이다. 이미 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CEO의 역활의 중요성을 기 논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

장을 다녀보면 CEO의 마인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난주 방문한

모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종업원들을 머슴처럼 생각하는 CEO유형이 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다니게 해주면 오히려 회사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권위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봉급만 밀리지 않고 잘 주는 것만 해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고 "언감생심 복지는 무슨 복지? 회사가 어려우면 종업원들은 봉급 안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임금체불로 당장 노동청에 신고할거고 그럼 잡혀가서 처벌받는 사람은 사장인 내가 아닌가?"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기에 법과 사규로 정한 임금과 최소한의 복지 이외에는 사치라는 마인드가 강하다.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은 자신이 경영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형은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한 구두쇠형 중소기업 CEO 출신들이 많고 '회사 돈은 곧 내 돈'이라는 마인드가 강해 몇마디 대화만 나누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부를 직감하게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추호도 쓸 마음이 없기에 역시 기금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둘째는 회사 종업원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종업원들 덕분이기에 종업원들 임금과 복지를 챙겨주려 한다. 이런 CEO를 만나 한시간정도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십중팔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를 보이고 도입하겠다고 한다. 어느 CEO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까지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하여 자사주를 출연

하도록 전략을 마련해 주었다. 많지는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해서 회사와 종업원이 동반성장을 하겠다는이런 CEO를 만

나면 그날은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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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세계 수퍼리치 1%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전세계 수퍼리치 62명 재산이 1조 8000억$로 하위 50%(36억명, 1조 8000억$ 추정)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옥스팜은 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세회피를 꼽았다. 소득격차 확대 또한 불평들의 주요원인임을 지적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0월 29일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의 2000년~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북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세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고 한다(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 2400만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2007년 연평균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셈이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26.0%를 차지해(상위 1%의 평균자산은 24억 3700만원 추정)해 2000년~2007년의 24.2%보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국외나 국내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 결국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며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를 기업복지로 돌려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임금이나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회사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많아 주택마련과 배우자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대학재학시 대여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생활에 여유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후 다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를 심화시킨다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말 기준 겨우 1,506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격차에서 그 원인을 찿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용률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업체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지원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투명하게 관리되는데 비해 수퍼리치들의 소득도 근로자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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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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