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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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진행했는데 어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가 자신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연봉과 복리후생이 별로 좋지 않고 근무조건 또한 너무 힘들다며 푸념을 한다. 외부 교육을 나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 다른 회사 직원이 "그렇게 회사 생활이 힘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어때요?" 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건 절대 안돼요. 2023년까지는 꼭 채워야 해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때문에요. 2023년이 지나면 그때 적립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안돼요"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채움공제제도의 위력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2015년 11월 내일채움 가입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일채움공제 가입목적(동기)를 살펴보면 1순위가 핵심인력의 보상강화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44.8%), 2순위는 복리후생 확대 차원(19.5%), 3순위는 우수인력에 대한 채용 경쟁력 제고(17.7%), 4순위는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방법(11.3%), 5순위 신규 직원의 조기 퇴사 방지(6.1%), 기타 0.6% 순이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체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현재 핵심인력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1위 직무 수행능력(32.5%), 2위 업무실적(23.5%), 3위 근속연수(16.6%), 4위 직무(10.6%), 5위는 직급(직책)(5.7%)순이었으나 향후 선정기준으로는 1위 직무 수행능력(34.7%), 2위 근속연수(27.8%), 3위 업무실적(15.3%), 4위 교육훈련 이수 수준(6.9%)과  포상, 징계이력(6.9%)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능력이 1위인데 향후에 그 비중이 더 커져가고 근속연수 또한 2위로 높아져가는 데서 회사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선정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내일채움공제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관부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두 가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등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입조건과 불입액과 총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첫번째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5년(정부지원금 없음)으로 2014.8.21일 시작되었으며 가입대상이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고 월 납입액은 핵심인력:기업이 1:2(이상)이며 총 적립액(만기액)은 5년간 2000만원 이상(핵심인력 720만원+기업 1500만원)이다. 두번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5년(정부지원3년)으로 2018.6.1일 시작되었으며 가입대상이 청년근로자(현 기업 1년 이상 재직 만 34세 이하 재직자)이고 월 납입액은 청년은 매월 12만원(5년 납입), 기업 매월 20만원(5년 납입), 정부가 1개월째 120만원, 6개월째 120만원, 12개월째 150만원, 18개월째 150만원, 24개월째 180만원, 30개월째 180만원, 36개월째 180만원을 지원하여 5년 후 3,000만원 이상(청년 720만원 + 기업 1,200만원 + 정부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은 가입 기간이 2년으로 2016.7.1일 시작되었으며 가입대상이 청년근로자(만 34세 이하 신규 채용자)이고 월 납입액은 청년은 매월 12.5만원(2년 납입), 기업은 1개월째 45만원, 6개월째 70만원, 12개월째 95만원, 18개월째 95만원, 24개월째 95만원을 지원하고, 정부는 1개월째 75만원, 6개월째 150만원, 12개월째 225만원, 18개월째 225만원, 24개월째 225만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총 1,600만원(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네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은 가입 기간이 3년으로 2018.6.1일 시작되었으며 가입 대상이 청년근로자(만 34세 이하 생애 최초 취업자)이고 월 납입액은 청년은 매월 16.5만원(3년 납입), 기업은 1개월째 50만원, 6개월째 50만원, 12개월째 75만원, 18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0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25만원을 지원하고, 정부는 1개월째 150만원, 6개월째 175만원, 12개월째 225만원, 18개월째 250만원, 24개월째 325만원, 30개월째 325만원, 36개월째 350만원을 지원을 지원하여 3년간 총 3,000만원(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 + 정부 1,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내일체움공제제도가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제도임을 한눈으로도 알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핵심인력 채용과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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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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