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1년 9월도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11년을 맞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무언가 의미있는 해를 만드리라,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며 꼭 달성하리라 나름대로 다짐도 하였지만 막상 1년의 4분의 3을 보낸 지금 지난 9개월을 돌이켜보니 안타까움과 초라함만 느껴질 뿐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급변하는 시대,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가 국가부도로 가느냐 마느냐  운명이 걸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합의안이 29일 오늘 독일 의회에 상정됩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그리스 구제금융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승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는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의 금융회사들의 피해가 클 것이고 이들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또한 도미노처럼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제는 교통과 과학기술 발달로 글로벌 경쟁과 공조체제가 더욱 긴밀해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본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경기는 위축되고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손익이 악화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재빠르게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인력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업복지제도가 설 곳이 줄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는 뒷전으로 미루고,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사가 하는대로 흉내내기식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이틀 내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수업에 몰입하며, 쉬는 시간에도 쉴새없이 질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과 운영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장점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아쉬움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의욕과 열정에 감동이 느껴졌고 함께 했던 열정의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코스피가 1652.71%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44.73p(-2.64%)가 하락하여 코스피 연중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시간내 이런 급락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떠올리며 불안해 합니다. 기관이 3842억원 매수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들은 2569억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흔히 주식투자를 심리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증시 하락율이 유독 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IT강국답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자사주)을 구입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직접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20%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사주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투자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하며 고객들이 맡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들도 연간수익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을 보면  주식투자는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 주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나 수익율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또한 수익율 예측이 어렵고, 만에 하나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는 자칫 기금원금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어 지금 운용에 특히 유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