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G20 회원국만 선별해 집계한 결과

1. 한국은 G20 가운데 국력으로만 볼 때는 회원국 중 13~14위 정도로 평가, IMD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국가경쟁력 면에서는 상위권에 속gka

2. G20 국가의 부문별 경쟁력
- 한국 : 과학환경지수 중 기초 연구 분야에서 독일에 이어 2위. 일본과 영국이 공동 3위
- 과학 교육 수준 : 한국은 10위
- 경제활동성 부문 : 미국이 1위. 한국은 14위
- 정부의 효율성 : 호주, 캐나다, 중국이 1~3위. 한국은 10위. 정부의 재정정책 부문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남아공,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분석
- 기업 효율성 : 호주가 G20 중 1위, 한국은 9위. 기업의 노동시장은 인도가 1위, 한국은 10위.
- 인프라구축 분야 : 미국이 G20 중 1위. 한국은 8위. 과학 인프라는 한국은 미국, 독일, 캐나다에 이어 4위
- 인재유출지수 : 미국이 1위. 한국은 14위. 인재개발지수 중 기대수명은 일본이 83.0세로 1위, 한국은 79.0세로 7위
- 남녀평등지수 : 호주가 1위. 한국은 9위.

< 국가 경쟁력 순위(2009년) >

출처 : 연합뉴스 2010.4.21.
카페지기 김승훈

9월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33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8년 13위에서 2009년에는 19위로 6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2008년 13위, 2009년에는 19위로 2년 연속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상승했고,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저조한 순위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폴이 3위, 일본이 9위, 홍콩과 대만이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29위에 머물렀다.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세부 부문별로 보면 기술수용의 적극성(15위)과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84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도적 요인의 세부 부문 중에선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24→9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44→100위),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33→70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25→67위) 등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95→131위), 고용 및 해고관행(45→108위) 등의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은행대출 용이성(26→8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6→64위),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11→38위), 은행 건전성(73→90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