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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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그것도 마지막 이틀은 종일 교재를 편집하여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교재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이틀간 진행해보니 오

타가 세군데 발견이 되고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교육 후에 수

정을 하였다. 사람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그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 끊임

없이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과정인 것 같다. 그나마 책으로 펴내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덕분에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는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았다.

이틀전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SOS를 받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은 2014년과 2015년에 마련된 '공기업 방만경영대책'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으려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주무부처 승인, 회사 이사회 의

결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이 통제되고 여기에 3단계 CAP이 씌워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기가 힘들게 되었고 출연받을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기금출연 자체도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내지는 80%(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기업들은 기재부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사용금액까지도 사전에 통제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

에 대해 기재부에 제대로된 항변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공기업도 어렵게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여 천신만고 끝에 2016년분 경영성과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승인받았는데, 이제는 2차 단계인 주무부처에서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17년에 출연받으려고 하느냐고 또 다시 시비를 거니 대응책이 급한 상황이었다. 정말 첩첩산중이고, 옥상옥이 따로 없다.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을 해당 주무부처 공무원이 또 시비를 걸고 처음부터 다

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 결정되고 왜 해당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니 해당 공기업들 기금실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으면서 대응방법을 코칭해주는 내가 오히려 화가 날 정도이다. 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소중한 시간을 앵무새처럼 다시 설명을 하며 시간을 낭비해가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니 이 무슨 한심한 일인지.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국민과 기업들의 아픔과 고통,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626조 9천억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에 해당된다는 뉴스이다. 이는 2016년말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 124만 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2017년 7월말 기준 1,439조원으로 전년 동기 1315조원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여 전반적인 가계

대출 질을 떨어뜨려 향후 대출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돈줄을 조이고(보유중인 채권을 매달 100억달러씩 매각),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점도표(FOMC위원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분포도로 위원들의 생각을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가 공개되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동 기사를 읽

으면서 한국의 국가부채금액과 가계부채금액이 뇌리를 스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가계대출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이런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부쩍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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