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매일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곤 하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 한국투자공사(KIC)

방만경영이 대문짝하게 보도되었다. 요지는 '예산으로 경조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지원까지 지원', '작년 수익 불구 복리

후생 86%  늘려…'기타 공공기관' 분류 경영평가 제외' 등 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이다. 여기에 어느 신문들은 사설까지 동원하여 '직원예산으로 경조

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등 KIC 때리기에 혈안이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육하원

칙에 의거 정확한 FACT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 그리고 개

선이 필요하면 의견 순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전후

좌우 다 생략하고 그냥 전달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다른 신문기사 내용도

대충 비슷했다.

어느 사건이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한다. 우선 신문들의 보도기사는 KIC가 2015년 당기순이익이 187억원으로

2014년 514억원 대비 64%나 급감을 했고, 영업비용은 2014년 1,229억원에서 2015년에 1,412억원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5년 영업비용 증가원인은 복리후

생비가 65.3억원으로 전년 30.3억원 대비 86.3%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복리후

생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2014년 5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380%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결과만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는 KIC 복리후생비 집행 관련 보도해명 자료를 보았다. 2015년 영업수

익 감소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위탁수수료 감소에 기인하고, 영업비용

증가는 KIC의 운용규모 확대 및 정원 증가에 기인한다고 했다. 감사원에서 위

탁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하여 수익이 감소하였다면 이건 기준변화이다. 또 비

용관련 인원도 2014년 166명에서 2015년 21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운용자산

이 늘고 업무량이 늘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비용증가를 분

석하려면 보조적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같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에는 투자성과를

살펴보니 연간 총자산수익률이 2011년 -3.98%, 2012년 11.71%, 2013년 9.09%, 2014년 4.02% 등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1인당 복리후

생비도 2013년 541만원에서 2014년 254만원, 2015년 238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출연을 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공사 이사회 의결의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와 감사원의 집중적인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기

업복지 또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신문기사처럼 결코 방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적법하

게 지출되고 있는데 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지급하면 방만경영이라고

핏대를 세우는가? KIC는 기재부 통제를 받고 있어 적법하게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기금출연을 받았고 비용지출을 하였고 국가 감사기관에서 고강도의 감사

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질하게 되었고 마치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방만경영의 주범으로 도마위에 오르는지 불쾌하다. 그리고 약속

이나 한듯이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무슨 의도로 이런 기

사를 썼는지, 이런 기사로 혜택을 볼 사람이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면을 생각

하게 된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별난 모양이다.

출퇴근 길에도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시도하다가 공동대표인 아내로부터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그냥 늘 다니던 길로 다니면 안되느냐?"고 면박을 자주 받곤한다.

그런데도 호기심 때문에 돌발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뿌리가 늘 궁금했다. 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생겼지? 1983년 한국노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알고 정부에 제안을 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을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 결국 이런 호기심과 관심이 나를 대학원 진학으로 이끌었다. 이번 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이 마무리되면서 덕분에 호기심도 많이 풀렸다.

지난주부터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뿌리가 궁금해졌다.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언제, 왜 생겼지?

기재부 홈페이지를 뒤졌고 일주일만에 그 답을 찾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이제는 편하게 쓰려고 한다.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생각나는대로나

느낌을 그저 마음이 가는대로 손이 가는대로 써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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