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금액이 912조원이라니 액수도 놀랍거니와 가계대출의 질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은행권 가계부채 연체율이 0.97%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가처분소득 정체, 주택가격 하락으로 쉬 개선될 기미가 없어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과도하게 금융권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직원들이 더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다중채무자나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낮추어주고, 원금은 장기분할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리아웃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종업원대부금을 실행시 채권확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이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2012.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생략) 질문이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던 중, 기금대출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대출확인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임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기금대출은 금융권에 대출로 조회되지 않음으로 대출확인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기금대출자가 기금대출확인서를 해달라고 할 때는 어찌 해야 하는 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총 신청액, 상환액, 현재 잔액 의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답변)

알고 계신바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금은 금융권 부채현황에 나타나지 않고 합산되지도 않습니다.(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경우는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대충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와 두번째는 가족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어 재산등록을 위한 경우입니다.

대출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기금법인으로서는 발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요청하는 사항이나 형식을 반영하여 발급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회사 소속,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대출일, 현재 잔액을 적고, 하단에 발급날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