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과 7월교육안내입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교육원 강의실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장)
교재: 신간 도서 1권, 부교재
교육비: 43만원(고용보험 환급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파일로 상세

내용 올려놓았습니다.

1.기본실무 :  7월 09~10일(환급과정)
2.회계실무 :  7월 02~03일(    〃     )

3.운영실무 :  7월  13~14일(    〃    )
4.대부사업 1일특강 7월 21일                                                               

7월교육일정 등.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 건별자문, 설립,운영 컨설팅,
전문도서집필, 실무자교육, 외부강의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민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등 조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나 보고,

이행사항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나 가산세 등 벌금을 부과받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들이나 담당실무자의 관심부족 등 과실이 대부분이다.

이미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단골 질문 항목이다. 비용처리는 가능

하지만 법인세법상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개인과실로 보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

여 실무자들이 고충을 토로한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연구소 :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 : "이번에 과태료가 550,000원씩 주임이사 두분께 부과되었습

니다. 주임이사께서 이 과태료를 제가 잘못해서 나왔으니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 것이 맞는지요?"

-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 딱히 드릴 말

씀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무자 책임이지만, 2차는 기금법인 임원

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실무자 : "주임이사님은 제 업무라고 업무태만이라고 합니다."

-연구소 : "그렇다면 평소에 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교육도 보내주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게 지원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교육을 보내달라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건의한 적은 있나요?"

-실무자 : "없었습니다."

-연구소 :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도 받고 도서도 구입해서 보시

면서 제때에 제대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기금실무자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고 건의를 했는데도 기금법인 임원들이 보내주지 않

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금임원들도 책임이 큽니다. 내부에서

잘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을 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반한 이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1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이사가 직접적인 처벌

을 받는만큼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원을 해주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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