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일본 국가채무 보도자료(5/11)

1. 일본 국가채무(국채+차입 포함, 2010.3.31 현재) : 882조 9,235억엔
- 1년전 대비 36조 4,265억엔 급증
- 회계연도말인 내년 3월말 국가채무 예상액 : 973조엔


2. 국민 1인당 국가채무 : 약 695만엔

3. 국가부채 급증이유
- 경기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음
- 경기부양용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대거 늘림(올해도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

4.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공적채무 잔액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선진국 최악)
- 미국 : 84.8%
- 영국 : 68.7%

5.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이유
-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풍부한 개인 자금을 믿고 국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
- 개인의 금융자금 : 1,400조엔
- 일본 국채의 국내보유 비율 : 2009년말 94.8%
- 일본정부 내에서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공약을 들어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당분간 악화될 전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 2009년 33.8%로 2008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추정 : 2011년 446조7000억원(2010년보다 40조원가량 증가 전망). 정부 당국자는 당초 전망치(35.6%)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3.8%)은 G20 평균 국가채무 비율인 75.1%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G20 국가 중 7위일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설명

2. 우려되는 사항

- 한국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증가가 불가피하고
- 남북 대치 상황에서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국방 예산 등에 높은 고정비를 지불해야 함
- 매년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걸맞게 세입을 확보하느냐가 재정 건전성을 좌우(일각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3. 공기업부채

- 공기업 부채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하면 올해 국가채무만 584조원, GDP 대비 5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공기업 채무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는 신용등급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 한국 공기업 부채와 국가채무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른 2009년 23개 공기업 부채 : 213조 2000억원(2008년보다 36조1000억원, 20.4% 증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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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6일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른 `피그스(PIIGS)` 국가들의 2009년 재정적자 비율

- 아일랜드 : GDP 대비 14.3%(유로존 1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그리스 : 13.6%
- 스페인 : 11.2%
- 포르투갈 : 9.4%
* 이탈리아 : 5.3%(상대적으로 낮은 편) - 그러나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올해 말 GDP의 118%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변 국가들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임.


▲ PIIGS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2.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 & P) 신용등급 하향조치
-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하기도 함
- 부진한 경제성장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임.



▲ 유로존 GDP대비 재정적자 수준


-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3%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유로존 16개국 중 3%를 넘지 않은 국가 : 핀란드(2.2%)와 룩셈부르크(0.7%) 단 두 곳에 불과. 유로존 전체 재정적자 수준은 6%를 웃돌고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월 30일 뉴욕타임즈(NYT) 보도자료

그동안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미국 대신 유럽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린 중국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보유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중국은 달러가치 하락을 우려,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 유로화 자산을 늘려왔다(중국의 3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2조4000억달러며 이 중 달러표시 자산의 비중은 70%, 유로화표시 자산 비중은 20~25% 정도를 차지)

그러나 그리스 재정적자 위기로 인해 최근 몇 주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10% 가량 하락하여 이로 인한 중국 외환보유고 장부상 평가 손실은 이미 수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곧 위안화 가치문제와도 연결됨. 현재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된 상태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은 곧 위안화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과도 같아 유럽 내 중국 제품의 가격 인상을 야기함. 따라서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의 유로화 약세가 달갑지 않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스에 직접지원 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함(IMF는 현재 3.72%인 중국의 IMF내 지분을 4%까지 확대할 계획임. 중국의 IMF내 지분은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지난 1997년~1998년 사이 기존의 두 배 가량 늘어난 122억달러를 기록, 보유 지분 순위 4위를 기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가 부채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유럽 각국과 일본의 부채는 이미 한계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만약 올해 각국 정부들이 이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투자자들, 일본 국채 시장 붕괴에 베팅

- 2009년 12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 디폴트에 베팅하고,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 올해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이른 것으로 추정.  이는 미국(85%), 영국(69%)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단히 높은 수준
- 그 동안은 가계자산이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국채발행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일본 가계는 일본 정부 발행 국채의 60%인 500조 엔을 보유], 일본 정부는 적자 운영을 지속해 올 수 있었음
- 빠른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가계 자산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어, 더 이상 국채발행에 있어 가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 가계 저축률은 지난 2007년 사상 최저치인 1.7%로 떨어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 저축률이 3~5년 내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일본 국채의 발행규모 : 가계자산의 65.7%. 한계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댈러스 소재 헤지펀드 헤이먼 어드바이저스의 카일 배스 헤드 : "일본 국채 시장의 붕괴는 나타날 것. 문제는 그 시기이다. 금융투자자들이 이미 일본 채권 시장의 붕괴를 대비한 투자전략을 짜고 있다"

2. 유로존, 올해 대대적 부채위기 맞을까?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16개 유로존 국가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는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힘. 내년 유로존의 부채가 GDP의 84%까지 상승하고, 2011년에는 88.2%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미 그리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
- 다음 차례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만약 유럽정부들이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에 광범위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등급을 하향조정 당할 것이라는 지적임
- 전문가 의견 : 유럽 각국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철수할 경우, 유로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는 더블 딥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 올해는 유럽각국이 부채와 경기회복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두바이의 국영 투자회사 '두바이 월드'가 59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두바이 채무 유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엔 손을 못 댔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서브프라임, 두바이 금융위기의 핵심은 너무 많은 빚이,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기업, 국가에 쌓여가고 있었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가 채무의 폭발적인 증가, 사모 펀드 산업이 떠안은 엄청난 손실, 신용카드 빚, 가계부채 등이 잠재하고 있다.

1. 잠재하고 있는 위험들

가. 공공 부채
그리스는 2009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2%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2009년 11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낮췄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거대 경제국들을 비롯해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와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다. 문제는, 어떤 시점에 이르면 부채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번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사모 펀드 시장
신용 버블이 정점일 때 많은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를 짊어졌다. 한 기업의 부도는 여타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연속적으로 손실을 입힌다.

다. 신용카드 부채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영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의 부실채권 상각 지수가 11.8%에 이르렀다. 카드회사들이 대출금 중 10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로서 이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맞먹는 수준으로 일자리 축소, 금융자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신용자산의 부실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돈이 감쪽같이 생겨난 것처럼, 자기 수입을 훨씬 초과해 생활하고 있다.


2. 두바이 위기에서 금융시스템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세가지 교훈

가. 국가와 기업, 개인이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 전망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

나. 언젠가 경제가 회복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기보다는 전액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더 이상은 쌓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09.12.05. 조선위클리 '두바이 사태는 예고편' 매튜 린(Matthew Lynn)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1일 하나금융그룹 출범 4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 앞서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계 경제의 몰락- 달러의 위기(The Dollar Crisis)'의 저자인 리처드 던컨(Richard Duncan)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1. 중국경제에 대해서...

 "최근 두바이에 이어 중국에서도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대출과 정부 지출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중국도 두바이처럼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건물 공사와 은행 대출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부실을 키워왔다. 중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대출을 받은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자산은 쌓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4%까지 커졌으나 경제성장률은 10%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놀랍다. 중국이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됐다. 다만 중국은 아직 정부 부채가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당장 큰 위험에 빠지거나 대공항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0%에서 6~8%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2. 두바이 사태에 대해서....

"전세계 은행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작년처럼 강한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3. 아시아경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소비위주의 미국 경제성장 모델이 무너지면서 아시아의 경제성장 모델도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지출로 세계 경제가 지지를 받고 있는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자본주의에서 부채주의, 정부주의로 바뀌었다. 다만 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금융시스템은 붕괴됐을 것이다"


4. 미국경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키워가면서 경기를 부양해나갈 것이나 이런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5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강한 위기가 재발할 것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면 미국이 보호주의로 갈 수 있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예산적자규모를 추가로 3조 달러가량 늘려 태양열 산업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리처드 던컨(Richard Duncan)은 누구인가?
-- 1983년 미국의 밴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 )에서 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86년 밥슨칼리지에서 국제금융 경영대학원(MBA)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홍콩에서 애널리스트를 시작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방콕 등에서 지내면서 ABN암로, 세계은행 등에서 투자전략가와 금융 전문가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회사인 블랙홀스 애셋 매니지먼트(Blackhorse Asset Management)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로운 저작물인 '자본주의의 부패(The Corruption of Capitalism)'도 출간할 예정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1월 30일 IBK증권 박승영·박옥희·곽현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두바이 사태가 국내증시에 미칠 영향 세 가지 시나리오

1. 아부다비가 두바이월드의 채무를 보증하고 두바이월드는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진행, 6 개월 내 채무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 -- 아부다비투자청이 유동성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한국 주식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선진국 국채 등을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박승영 애널리스트)

2. 아부다비가 두바이월드의 채무를 일부 보전하고 나머지는 유럽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 --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연기 금액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규모의 10 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리먼사태 때처럼 국내 주식을 순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박옥희 애널리스트)

3. 아부다비가 두바이월드의 채무를 보전하지 않고 중동, 이머징마켓의 신용불안으로 연결되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는 경우 - 위험자산의 비중 축소로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지만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박승영 애널리스트)

* "두바이월드의 채무이행 연기 선언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박승영 애널리스트)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랍에미리트연합(UEA) 두바이 정부의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 요청으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의 패닉 현상은 진정된 모습이다.

* 11월 25일 : 두바이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 선언으로 인해 두바이의 국가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며 글로벌 위기 재발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났다.
 
* 11월 26일 :
- 유럽 증시는 3%대 낙폭을 기록하며 7개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인 달러는 치솟았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은 급락했다.
- 한국 코스피 지수는 4.68% 하락, 상해, 니케이, 홍콩항생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

* 11월 27일
- 그러나 사태 발생 이틀 후인 27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임
-  추수감사절 휴일로 유탄을 피했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급락세가 진정되며 다우 지수가 1.48%의 낙폭을 기록. 다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20% 넘게 오르며 24.74로 높아졌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다시 부활한 영향으로 국채와 달러는 강세를 기록했고, 국제 유가와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 유럽 증시는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며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 사태의 관건

-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두바이 충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무리하는 평가임.
- 다음주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 두바이의 동맹국인 아부다비가 사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패닉 요인 아니지만 조정은 불가피

-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패닉을 일으킬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번 두바이 사태를 계기로 단기적인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위험자산(주식, 원유, 금, 그리고 기타 자산)은 단기간 조정이 예상됨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두바이 사태를 기점으로 주목해야 할 코스피 3대 변수
1.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2.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3. 미국 소비 회복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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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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