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24호(20140912)

어제 뉴스에 이르면 2015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국민들이 국세청

정보와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이 자체 보유 정보로 신청서 작성하여 개별

통보를 하면 국민들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지난 9월 10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3.0추진위원회

는 오는 9월말에 '3.0혁신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3.0정책 재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보완된 '정부3.0'의

주요 요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행정서비스를 '국민신청→정부심사'에서 '정부제안→국민수락'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신고

방식이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연말정산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기부금 내역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해 왔기에 이번 정부

발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빅데이터와 눈부신 IT기술발전 영향

으로 이제는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할 정도가 되었으니 각종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공제를 받아 세금을 공제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설자리를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져 간다는 뜻인데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개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되는

장학금(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 등에 대해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카드사용공제 등에서 체크되고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 등은 공제를 받지 않도록 종업원들에게 널리 계도하고 알리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전에는 국세나 지방세 서식들이 2~3년 주기로 개정되곤 했는데 요즘은

매년 개정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산업기술 특히 IT기술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당자 스스로가 배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세무사님은 3년전부터 세법 책을 저술 중이었는데 조세법이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고 개정된 사항을 업데이트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책을

발간해 보았자 몇개월 안에 시대에 뒤쳐진 책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책

집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새로이

집필하게 된 것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쓰여진 책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발간한 CFO아카데미에 두 책에 대한 절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이미 10년전, 4년 3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쓰여진 책이라 법령 내용이나 서식들이 현재와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법령과 지식을 신속하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절판하기를 희망

했지만 제 기대와 달리 계속 판매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박사학위 논문작업 까지도 뒤로 미루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유가 새로

바뀌어진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기업회계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들은 빨리 펴내 가장 최신 정보를 알려주어

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는 2호

도서가 9월 하순에, 3호와 4호 도서는 10월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간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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