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50호(20130731)

지루한 장마와 함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른 듯 출근길이 한산합니다.  논문 작업 때문에

인터뷰를  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휴가로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측으로부터 이중지원 받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해 일시상환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대학

생 5만명이 수백만원을 일시에 상환하려니 힘들어한다는 기사가 실

렸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데 대학측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

을 했던 데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내부

대학학자금 지원규정이나 지급규정을 보면 국가나 대학측에서 장학

금을 받으면 장학금 받은 금액을 차감 후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회사에서 대학학자금을 받을 당

시에는 장학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으나 뒤에 힌국장학재단이나 학교측으

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많

습니다.

 

지금은 장학금에 대한 정보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 때

문에 한국장학재단에 간 일이 있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업들

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측에서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현황자료를 받

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한 내역과 대조하여 장학금 이중지원을 확

인하려고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앞으로 대학생장학

금 이중지급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국가

장학금이나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성적보다는 소득을 감안하여 주

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국가장학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

이기에 장학금 이중지원은 앞으로 단속이 더 강화되어질 것이고 당연

히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

에 대해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 이중지급

여부를 체크하려면 나중에 대학측에서 발급된 학자금납부명세서를 받

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또한 보통 작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와 더불어 각종 검증시스템은 갈수록 투명해져가니 이를

반영하여 따라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직원들에게 나중에 학자금납부명

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하여야 하는데, 이래저

래 기업 학자금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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