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20호(20130619)

지금 세계의 눈과 귀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양적완화(QE) 정책

을 머지 않아 거두어들일지 모른다는 암시만 주었을 뿐인데도 시장은 벌써

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해도 한동안 외국

인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

면 멀리 미국에서 버냉키 의장의 기침 한마디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심한

몸살을  앓는 것과 같이 버냉키 의장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과 밀접한  금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또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미국의 출구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FRB 지준금리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0.25% 고정

입니다. 미국의 FRB 기준금리와 같은 기능인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2.5%이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10분의 1수

준의 상상하기 어려운 저금리입니다. 미국 재무부 3개월물 채권이자는

0.05%이고 1년물 이자는 0.14%이니(그나마 최근에 올려서) FRB로서는 밑지

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FRB를 통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월 7월

에 2차 양적완화조치로 시중은행에 채권매입과 관련해 현금으로 제공한 금

액이 무려 5579억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미국 금융회사들은

방출자금 98%를 지불준비금 형태로 다시 FRB에 예치하여 결국 이자놀이를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적완화

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략 두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미국이 돈을

푼 만큼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고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마바 대통령이 2011년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혁명

적인 셰일가스가 대량 공급되어 에너지 비용이 급감하고 산업경쟁력이 꾸준

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는 FRB가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이며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여전히 초

과수요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는 대략 다음의 세가지 조건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시중은행에서 풀린 자금만큼 미국인 경제심

리가 살아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었는가? 둘째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외

국인들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셋째는 미국의 경제 회복 여부

에 상관없이 달러 공급이 많아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초과 공급현상이 나타

났는가? 미국이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나타날 현상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다면 그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산부실화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예대금리차에 의해 금융회사

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확장기에 신용도가 낮은 부문에

대출해준 자산에서 부실화가 심해질 것이다. 당장 하우스푸어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부동산 부실심화,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금융회사

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는, 장단기금리 미스매치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

한 자금은 대부분 단기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를 장기로, 변동금리를 고

정금리로 바꾸어 대출이 이루어져 왔다.  출구전략 결과에 따라 급격히 단기

조달금리가 인상될 경우 장기 대출금리보다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셋째, 정책은 단기화되고 규제는 강화되며 관료들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도 회복되지 않았고 새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도 채 되

지 않은 시점에서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

해야 하는 비영리법인들로서는 금리인상이 가뭄에 단비를 만난듯 반갑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양적완화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다 선진국들의 틈새에 끼어

금융정책다운 정책 한번 펴보지 못하고 끌려다녀는 현실이 더욱 서글프기만

합니다. 당분간 금리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레 자금운용방안을 점검할 때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