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0호(201908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오기 시작한다. 기존에 연구소와 설립컨설팅을 맺고 느긋하게 시간을 끌던 업체들도 이제

는 다급해졌는지 바짝 기금설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은데 다들 정부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기금법인 설립 이후 운영

이나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물으면 "뭐, 정부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정부 보조금

만 타서 공동기금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정부보조금도 참여회사들이 출연한 금액에

매칭하여 50%만 그것도 연 2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하면 "그럼 딱 2억원만 정부지

원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휴면기금으로 둬야죠 뭐, 요즘 내 돈 들여가며 직원들 복지 챙겨

주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주가 어디 있나요?"하며 웃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곧 휴면기금으로 둘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

요"하며 제대로된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바에는 괜히 직원들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정중

하게 상담을 사양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컨설팅fee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나 사업주들에게 내 지식과 경험, 열정을 나누고 싶지는 않다. 사업주 요구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설림컨설팅을

해준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그 회사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게 될

것인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재로 있었던 사례이다. A주식회사는 수도

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임직원은 50여명 정도 되는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8000

만원으로 종업원들에게 1인당 160만원씩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회사의 특정 계좌로 반납받아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결국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는 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반

납받아 회사나 오너의 비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위험

한 발상을 하느냐고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상담을

정중히 사양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서울에 소재한 B주식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

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투자에 이용하려는 위험한 발

상을 하기에 극구 말린 적이 있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가  단순히 기금실무자 본

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

주를 출연해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기본재산의 20%범위 내)하는 것 이외 일체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설과 법령 위반시 벌칙사항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데 문제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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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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