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97호(2019013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1월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밀린 업무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까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들이 개별기업의 기업복지 성격이

매우 강하다. 즉, 기업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

부사업의 개별 세부내역(지원금액, 수혜대상 , 지원조건, 지원방법, 대부이자율, 대

부금 상환조건, 채권확보방법 등)과 출연금액, 출연주체(회사, 오너, 임직원, 제3자), 임원 구성(노동조합 유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목적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나 관리방법, 매뉴얼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남의 회사 자료를 카피하여 만들다보면 해당 기업 실정에 맞지 않아 실재 운영하면서 많은 잡음이 따른다.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완성도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이나 컨설팅 등 회사 차원에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사 담당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는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외형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그 회사의 기금 운영

전략이나 목적사업 운영전략은 들어있지 않아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제2유형은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제1유형처럼 교육이나 컨설팅 등 회사 차원에서 지원은 해주지 않았지만 회사 실무자가 다른 회사를 방문하거나 친구에게 질문하여 나름 연구를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사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

렇지 않느냐에 따라 실재 일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다. 다른 회사 자료를 가

지고 나름 회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

는데 완성도 면에서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반영하는 신선도 면에서도 떨어

진다. 회사 담당자에게만 의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이 회사를 퇴직해버리면 사후관리는 힘들어진다.

제3유형은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를 보고 설립하는 경우

이다. 대부분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견적을 받아보고 금액이 부담되어 회사 담당자

에게 내가 쓴 설립실무 책을 한권 사서 설립하라고 지시한다. 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임원구성, 회의록 작성 등 완성도 면에서

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지만 최신 「근로복지기본법」을 반영해야 하는 신선도 면에

서는 떨어지고 회사의 기금 운영전략이나 목적사업 운영전략은 반영하지 못한다.

기금법인 설립과정이나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여 질문하며 무료 상담을 요

구한다. 나중에 몇년이 흐른 후 기금법인도 결산을 해야 하므로 연구소 결산교육

에 기금실무자가 참석하여 정관과 그동안 잘못 운영된 기금법인 자료를 내밀며 대

처방안을 묻는데 난처하다. 회사에서 비용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이다.

제4유형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받거나 타 기관(근로복지공단,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설립컨설팅을 받고 설립하는 유형이다. 판에 짜여진 툴대로 설립하다보니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운영전략(목적사업, 대부사업 등)이나 기업문화를 반영한 회사 복지사업 통합운영전략을 반영하지 못한다. 

타 기관을 통해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작성이나 목적사업 실시, 회계처리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나마 연구소 설립특강

이나 내가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설립컨설팅에서는 설립시 놓치지 쉬운 사항이나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고 최신 법령이나 서식을 반영하

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Quality가 설립과정에서 실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제5단계는 연구소 설립컨설팅을 통해 설립하는 경우이다. 설립단계에서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기금출연 전략, 장기 비전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목적사업 전략

을 수립하고 설립이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코칭하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철저히 비례한다는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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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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