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94호(2019012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2차교육을 마쳤다. 나는 매

달 반복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본 교육교재 이외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데 이번 교육에서는 2018년말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자료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2019년 법정복지제도 개정요율을 제공하였다. 다른 과정보다 기금 결산

교육이 보람있는 것는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해당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때(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 숫자가 일치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이 영일 때) 이다. 

이렇게 이상이 없이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

고서 서식 작성 순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놀라게 된다. 첫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결산서가 이상이 없음(대차

대조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치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이 제로일 때)에 한번 놀라고, 두번째는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가면서 작성결

과 숫자가 결산서와 맞는지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너무 감격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자신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3종 신고세트 작업을 이상없이 해냈다는 뿌듯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

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결산서와 각종 신고서식은 서로 연결되기어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결과 또한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실습을 진행하다보면 그중에 절반은 오류

가 발생하곤 한다. 그 원인은 첫째는 전임자가 이전 연도에 서식을 작성할

때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고 둘째는 당해연도에 현 기금실무자가 수치

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다.  오류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상당부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미스와 회계처리 오류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첫째 제

대로 설정하여야 하고, 둘째는 사용인데 그해 집행된 목적사업비 및 일반관

리비와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진 조세특례이고, 기본재산 사용

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만 준 혜택이다보니 회계전문

가 뿐만아니라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도 매우 생소해한다. 회

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계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해 SOS를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가지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두군데 회사의 기금법인에서 작년에 기금실무자가 작성

하여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

견했는데 그 처리방법을 질문하는데 나도 난감하다. 엄밀히 말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허위보고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1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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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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