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72호(201709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지인들과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모 보육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해당 보육시설 관계자분이 올해들어 기업 기부금이 뚝 끊기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2~3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기부금이 적지 않게 들어

왔는데 작년부터 줄더니 올해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과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아예 기부금을 줄이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눈치를 보면서 "대기업도 기부금을 줄이는데......"하면서 아예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한다. 보육시설 군데 군데를 돌아보니 기업 후원이 줄면서

고장난 시설에 대한 보수도 손을 놓고 있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인력지원도 줄이니 청소나 환경정비도 제때 하지 못하여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건물 내부도 지저분하여 봉사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부금 감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고 싶었는데 누군가 뺨을 때려준다고 기업 경영실적도 어려워지고 있어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비용을 줄이고 싶었는데 작년과 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문제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기부금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은 10억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할 때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사규에 명문화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기부금

을 내보낼 때는 회사 이사회를 거치도록 규정으로 정하였다. 이런 기부금에 대한 통제 강화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니 기부금을 통제한다는 명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줄일 핑계와 명분을 갖게 되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전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출연을 해주었는데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면서 기금출연을 한번 받

으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기금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소요재원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최근 목적사업비 집행실적까지 작성해야 하고 회사 이사회 심

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당초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도 깎이다보니 기금운영이

빡빡해졌다고 한다.

모 대기업이 오늘부터 일감부족으로 본격적인 순환휴직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니 수년전 추억이 떠오른다. 한때는 대영제국(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이러한 표현이 딱 어울리던 회

사였다.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4년치 일감이 쌓였고 사상 최대의 이

익을 내고 임단협에서는 노조가 백지위임을 하면 회사가 알아서 동종업계 최

고의 인상을 해주던 그런 시기였다.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 이참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지비용을 통합운영하려는 의욕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하게된 계기가 지역내 타 대기업과의 인건비 비교였다.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종업원들 공히 그 회사와는 인건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다. 타 대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과 선택적복지비 등 기업복지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니 인건비에 포

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세헤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는 기본

재산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소개하였는바 해당 기업에서

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였고 주무관청에 필요한

예규 생산과 내부 경영진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SOS를 요청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은 최종 기금출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작년에 해

당 기업 실무자를 만났는데 "회사가 잘 나가던 그때 과감히 기금출연을 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긴하게 활용했을텐데. 언제까지나 회사가 잘

나갈줄 알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어리석게도 한치 앞도 보지를 못했다"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시지탄이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던 시기여

서 기금출연이 실행되면 대기업의 좋은 기금출연 모델과 사례가 될 수 있겠다싶어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큰 기대를 햇었는데 무산되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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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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