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71호(201709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70호에서 언급했던대로 지방소재 모 공

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고충과

민낯을 보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나마 역사가 준칙기금을 포함하

면 33년이 되어 그동안 집필한 도서나 교육교재, 연구자료, 운영사례 등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월부터 처음으

로 도입되어 자료들이 전무한 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취지가 좋고 정부

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일단 법인설립은 하였으나 막상 운영을 하려니 곳곳이 암초이고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는 실정이다. 출연한 돈을 사용하려면 절차와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막 집행하다보니 곳곳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고 있다. 공동근로복

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라고 홍보했으면 그 다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회

계처리, 운영실무, 결산까지도 모두 알아서 도와주고 지원해부고 관계자들 교육도 사켜주고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식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기업이 좋아서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정부 좋으

라고 도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공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

에 따라 설립을 하고 기금출연을 하였으면 이후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목적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런 저런 불협화음과 법령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법인 설립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관심 소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잘하는 것 같다. 일이 잘 되면 내 공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외부나 타인게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옹졸하고 치사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그러다보니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전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발만 조금 담구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빠질 궁리부터 한다.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는 커녕 불리

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그러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진즉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자신을 합

리화한다. 지금까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면서 숱하게 보아

온 장면들이다.

특히 증식사업은 잘하여 큰 수익을 올리면 "수고헸네"로 끝이고 자신이 주장

하여 투자를 하자고 했다고 자랑하지만, 손실을 내면 기금실무자만 공공의 적이 되고 심지어는 징계에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다.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묻는 구조하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는가?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후임자는 그 손실을

줄이거나 만회하려 하기보다는 "이것은 전임자가 한 일이니 나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전임자의 책임을 묻기에 더 적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도 더 이상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

해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외부 탓만 해본들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필요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교육도 받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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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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