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22호(20150701)

운동경기로 치면 2015년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부터 휴식도 없이 곧장 

후반전을 시작한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힘들었는데 2015년은 다시

새출발하는가 싶었는데 난데없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생각

치도 못한 악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상반기도 힘들게 보냈다. 상반기를

무사히 잘 마친 사내근로복지기금관계자와 실무자 여러분들께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잘 버티어주고 업무를 잘 처리해주었다고 그동안의 노고

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정말 작년과 올해 상반기 힘들었다. 정치와

경제가 휘청이고 리더십 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끊

임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남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동료의 묷까지

이중 삼중의 업무를 떠맡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를 해야 했다.

 

문제는 줄어든 직원들의 몫까지 남은 직원들이 힘들게 처리해 왔는데 회

사는 더 이상의 인력보충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 종업원을 내보

내도 남은 직원들이 잘 처리해주니 남은 직원들만으로도 회사 업무가 돌

아가는구나! 구조조정으로 종업원들을 내보내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구나! 

회사 내에 유휴인력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인력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고 더 이상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들지

않게 된다.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은 급여는 오르지 않으면서 업무량만 더

늘어나고 근무강도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임시미봉책으로 떠

맡은 업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인수받은 업무에서 삐걱거리며

누수현상이 생겨 꼭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

여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14년 법인세신고

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상담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어제까지 2014년에 받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복

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들은 매월 자문소

식지를 통해 당월에 처리해야 할 업무와 근로복지기본법령, 연구소 교육

일정을 알려주고 있지만 여타의 사복금들은 실무자교육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본인이 법령 개정동향이나 사복금에 대한 정보검색을 하지 않아 정

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주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계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최소한의 조치나

장치도 취해주지 않고 일이 잘못되면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양

해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첫째는 전임자와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받도록 하고, 둘째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주어야 한다. xxxxxxxx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보내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 빠른 시간에 업무를 숙지하

고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 후반부는 지난 아픔과 부진을 훌훌 털고 힘차

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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