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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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 해설 및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광범

위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본용어 해설을 진행하

고 있다. 기본용어 해설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

이고 있다. 금융상품 용어 해설에서 나는 대체상품과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되

도록이면 투자하지 말라, 정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각별히 철저히 따져보고 투자하라는 멘

트를 꼭 남기곤 한다.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2003~2012년

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투자

성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대부분 기금법인 임원들 공으로 돌린다) 손실이 나면 책임은

결국 기금실무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은 수익성보

다는 안정성을 기본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펀드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

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금융사기죄(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DLF 피해금액의 손실 배상비율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DLF 판매가 비난받는 것은 DLF가 공격형 투자가에게 파는 상

품인데 은행이 목표 고객을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이 높은데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손실률이 '0'이라거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고객

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적극적 기망성의 소지도 있다. 실재로 DLF는 금리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면 4~5%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이 100%까지 확대되는 구조로서 수

익율이 보장되거나 손실률이 '0'라는 은행측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적격투자가(주로 고소득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운용되는 사모펀드 시장도 수

익률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대체투자펀드(파생형+부동산+

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32조2098억원(작년 8월말 22조7029억원

대비 9조5069억원 증가, 증가율 41.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노이즈(DLF

불완전 판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 검사, 사모펀드 투자논란 등)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설정액도 급감하고 있고,

수익률 부진속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자금 이탈을

요구하는 고객에 부응하려면 기존 사모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마당치 않으니 수익률도 하락하게 되고 수익률 하락은 신규 자금 유입을 꺼리고 수

익률을 덜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공모주펀드도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 주식형 공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2010년 20조8652억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부진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

금 이탈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이에 다른 운용성과 부진, 장기 적립식 투자 감소, 상대

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던 사모펀드로 자금 유입 등이 꼽힌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일

간 경제분쟁, 미국과 금리격차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증시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주식형펀드의

성과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실적은 -16.6%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제발 과도한 슈익률 욕심을 자

제했으면 좋겠다. 재원이 부족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출연하던가, 수행 중인 목적

사업을 줄여야 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DLF 손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이 제발

포함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

수형 ELS를 공부하길 바란다. '지수형 ELS는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다'는

≪ELS 투자 바이블》(안훈민 지음, 참돌, p.47~51) 책을 한번 꼭 공부해보길 권한다. 공부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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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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