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통계개발원의 용역보고서

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 1981년 : 2.57명
- 1998년 : 1.45명
- 2005년 : 1.08명
- 2006년 : 1.12명
- 2007년 : 1.25명
- 2008년 : 1.19명

-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

2.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인 원인
-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 초혼연령 상승
- 여성경제활동 증가
- 이혼 증가
-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보고서 지적 : "한국사회가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 바 크다. 대량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 해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3. 최상위 및 하위 계층 출산력 현황
- 최근의 출산력 저하 현상은 특히 사회경제적 최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남
- 보고서 지적 :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수준은 대체로 J자형과 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출산 수준은 이러한 경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 지난 10년간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뤄지고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했던 결과 최근 출산수준은 중산층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집단, 하위집단의 순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남
 
카페지기 김승훈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2002년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7년째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체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우하향곡선을 그릴 전망

*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할 것(장인성 예산정책처 분석관 - "전체인구는 2018년 이후 매년 0.05%씩 줄겠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매년 0.9%씩 줄어들 것")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날 전망. 예산정책처는 2000년대 들어 취업자 수 증가율(평균 1.7%)을 감안할 때 지난해 60%에 육박했던 고용률은 2010년대에는 58%대로 떨어지고 2040년엔 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의 질(質) 하락 정도는 더 심각.

- 예산정책처가 주요 선진 9개국(미국,일본,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고용률(2007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대 초반 고용률은 37.7%,20대 후반 고용률은 68%로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 30~50대 고용률도 1980년 이후 70%대에 머무르면서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55세 이상 고용률은 선진국을 웃돌았다.
 
- 지난 20년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고용률은 갈수록 하락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1990년 35.5%에서 2000년 37.7%로 높아진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