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의 용역보고서
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 1981년 : 2.57명
- 1998년 : 1.45명
- 2005년 : 1.08명
- 2006년 : 1.12명
- 2007년 : 1.25명
- 2008년 : 1.19명
-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
2.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인 원인
-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 초혼연령 상승
- 여성경제활동 증가
- 이혼 증가
-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보고서 지적 : "한국사회가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 바 크다. 대량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 해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3. 최상위 및 하위 계층 출산력 현황
- 최근의 출산력 저하 현상은 특히 사회경제적 최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남
- 보고서 지적 :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수준은 대체로 J자형과 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출산 수준은 이러한 경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 지난 10년간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뤄지고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했던 결과 최근 출산수준은 중산층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집단, 하위집단의 순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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