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인구 감소..다인종사회 도래

통계개발원(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용역 의뢰) '2009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
 
1. 인구 전망
-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 때문에 10년 이내에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할 것
-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0.3%로 추정, 2018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할 것
- 2050년 우리나라 인구 : 4,234만명(2009년 대비 13.1% 감소)

2. 다인종시대 도래 전망
- 1980년대 말부터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
-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
- 현재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한 상태
-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3. 인구고령화의 심각성 경고
-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 1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노동인구 변화(현재 5명 → 2050년 1명)
- 전체 의료비 지출이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고
-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국민연금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연금수급자와 신규가입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분석
 
4.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변화 예상
- 노인 노동시장 확대
- 은퇴시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가 예상

5. 이혼세태 변화
- 과거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을 망설이고
- 이혼 뒤에도 자녀 양육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많았음
- 최근에는 이혼 뒤 자녀를 버려두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

6. 우리나라 사회시스템 가운데 교육과 노동시장에 고질적인 결함 지적
- 우리나라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
- 특히 대학 전공별 배출인력의 분포가 노동시장의 구조와 불일치
- 대학 전공별로는 의약 및 교육계열의 취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취업 성과가 가장 미진해 노동시장 구조와의 불균형이 심각

7. 청년층 노동시장
-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누적된 공급초과 때문에 학교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고 고용의 안정성과 질도 낮은 것으로 분석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는 비율도 높았음. 2009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0%가 취업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미참여

8. 소득격차 심화와 여성배우자 경제활동 중요성 증가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소득격차가 심화
- 최근 들어 여성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