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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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89호(2017.5.15)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들을 살펴보았다.

기업복지칼럼에서는 기업복지와 관련된 선거공약과 변화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새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예측하려면 가장 먼저 선거때 제

시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 눈에 띈다. 공약순위 1위에 배치한 것만 보아도 새정부

의 강력한 의지와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7년부

터 2022년까지 일자리 총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벌써부터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일부는 고용노동지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통보 내지는 압력을 받았거나 받고있다고 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정부(기재부)와 감사원의 집중 통제를 받기에 인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바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당 인원을 채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된다. 자회사의 경영압박은 결국 포괄재무제표 작성시 모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될 것이다.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

간대로 단축시시키고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

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고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촉진이 진행될 것이다.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

로 눈치야근이 해소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전 정부

부터 말로만 이야기했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한발 다가올

것으로 본다. 근무시간에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근무시

간 단축을 어떤 방법을 통해 생산성으로 연계시킬지는 오롯이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시간의 소중함이 대두되고 불필요한 회의 횟수 줄이기, 회의시간

줄이기, 보고방법이나 보고서식 개선, 새로운 업무성과지표 개발 등 이전과

는 다른 형태의 성과측정 지표들이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가칭)」 제정, 동일기업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은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1차적으로 공기업이나 지방공

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2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소기업·자영업

자는 지원 대책 병행)하겠다는 공약도 험난하지만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

다는 계획은 원청기업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청기업은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회사 직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하청업체 직

원들의 고용까지 책임지게 되어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 특히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증가할

것이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확대되고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정책(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 확대설치, 치매안심

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에 대해 암과 같이 90%를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확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

부 부담, 고요 무상교육 실시, 초등학교 완전책임 돌봄체제 구축, '아이돌봄서

비스'(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인원 40%까지 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책,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 유연근무(8세 또

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실시)와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가 도입되면 눈치야근이 줄어 자녀돌봄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 정부처럼 이러한 정책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어

현 정부 공약대로 인기내에 실현되어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고 직장

이나 상사의 눈치보는 일 없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기업복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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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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