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조세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이 크게 낮아 정부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법

인세의 경우 올해 1∼5월 징수액은 19조 9,3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4조 3,441억원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시

작된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

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들의 둔화세와 기업들의 경영실

적 악화로 연결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세수입 여건 악화로 이어졌습니

다. 지난해 조선과 건설, 화학, 해운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업

종의 현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올해 법인세 세입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조세관청에서는 부진한 세수를 늘리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를 늘리

고, 세무조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최근 조세 징수실

적의 부진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

무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비영리법인들도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계

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기금법인도 많지 않고 그나마 영리기업이 쓰는

회계프로그램을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어 엉성하기만 합니다. 그 외

에는 결산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투명성면에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나마 제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처

리 및 결산교육을 진행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구분경리하는 방법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을 강의하여 지금은 많

이들 따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기금법인들이 많고 특히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들은 요즘 이슈가 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

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딱 맞는 전용 xxxxx

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이 있는 기금법인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조만간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