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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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914개, 기금 조성액은 9조 314억원으로 나온다. 202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078개 대비 설립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8조 7663억원 대비 2,651억원이 증가하였다.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시행된 이후 연간 최고 설립건수 증가이다.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붐이 일어 대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으로 본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돤 가업승계를 해결하기 법인이 대주주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법인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고 과도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상장기업이나 금감원 통제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귀가 솔직한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보유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므로 이 자금으로 회사 종업원을 위한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악용하면 불법이 된다. 작년 12월에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사주를 현금화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이 자금을 대주주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을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여 현금을 챙기고, 법인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후 다시 법인 자금으로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은 다시 대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대주주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였다.

몇가지 목적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 컨설팅사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감사를 나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고, 국세청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컨설팅 수수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노사가 윈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다.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불법사항은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중벌을 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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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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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첫 근무를 시작했다. 연구소에서 이번 주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했다. 참석인원수대로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제본 완료하였고, 교육참석자들에게 안내문자 발송, 연간자문소식지 작업,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간자문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작년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완료된 기금법인들의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어제 오후에 자주 통화하는 지인에게 연초 덕담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뒤늦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지인은 평소 기왕증이 있어서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으며 극도로 조심했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곳곳에서 미치는 아내의 손길과 도움이 커서 저절로 감사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실재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 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후략)'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 요인 중 하나가 전 국민들과 기업들, 의료진들이 각자 이익을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소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는 교육과정을 자진 폐강했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다들 믿고 협조하고 따라주니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처럼 지역봉쇄 없이도 위기를 잘 극복했다. 연구소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연말연시에 곳곳에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어려운 해가 되리라는 신호이다. 사람도 체중이 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듯 기업들도 경기침체나 불황이 오면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인다. 기업들의 연력구조조정이 사람으로 치면 다이어트에 해당된다. 조직을 줄이고 조직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비용, 그 중에서도 고정비용 절감 때문이다. 고정비용은 매출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이다.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일감이 줄어도 해고가 어렵고, 해고를 하려면 엄격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들은 어려울 때 몸집을 줄여놓아야 불황을 견디며 다가올 호황을 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이익이 줄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약이 따르고 기금법인의 사업도 연쇄적으로 축소된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이 되므로 회사가 결손이 나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기업들을 부추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는 기금제도의 본질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라는 문구가 있다. 결손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공공기관들은 결손인 경우 기금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결손인데도 기금출연을 한다면 3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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