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울시와 인천서구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건을 보면서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 지음, 다산연구회가 펴낸 <정선 목민신서>(창비 간) 내용이 떠오른다.

○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 고려의 나득황이 백성들의 살을 깎아내듯 세금을 긂어모으면서 최항에게 아첨하여 제주부사가 되었다. 송소가 제주 수령을 지내다가 횡령죄로 면직되고 나득황이 부임하게 되엇는데, 사람들이 "제주가 전에는 작은 도적을 겪었는데 이제 큰 도둑을 만났구나"라고 하였다.

- 「한암쇄화」는 이르기를 "백련사에는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중이 있엇는데, 그는 항상 '일산(日傘) 그늘 밑에는 큰 도둑이 있고, 목탁소리 뒤에는 참 중이 적다'라는 시구절을 외웠다"라고 하였다.(p.59)

○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 아전들은 늘 "이 일은 비밀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트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감히 퍼트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령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뇌물을 흔연히 받지만, 아전은 문을 나서자마자 마구 떠벌여 자신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그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지지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하니 참으로 슬프다.(p.60)

○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情)이 행해진 것이다.

- 진(晉)나라 격(鬲)고을의 수령 원의가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을 주고 명예를 사고자, 일찍이 산도에게 실 100근을 보냈다. 유별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산도는 실을 받아 들보 위에 얹어놓았다. 나중에 원의의 일이 탄로나자, 산도는 들보 위에서 실을 가져다가 아전에게 내어주었다. 이미 몇해가 지났기 때문에 실은 먼지가 끼어 누렇고 검게 변했지만, 봉인(封印)은 처음 그대로였다.(p.60)

○ 관청에 잡인의 출입을 엄하게 금해야 한다.(p.73)

○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p.78)

정약용 선생은 관리들의 율기(律己)에서 지방행정관의 청렴한 마음과 절약을 강조했다.

어제 mbc저녁 7시 20분 뉴스에서 '붉은 수돗물"을 크게 다루었다. 정부가 올해 184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세척을 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상수도관 세척을 했는데도 이지경이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방송에서 나온 녹을 시원하게 제거하는 고압질소를 이용한 수도배관세척을 하지 않았다. 기존 공기와 물세척을 이용한 공법이었다. 공교롭게도  '붉은 수돗물" 사고가 난 지역이 서울시와 인천시 등 공기와 물세척을 이용한 공법으로 진행되었음이 밝혀졌다. 수도배관 세척 효과는 쎄니팡이 보유한 고압질소세척은 94%이상, 공기나 물세척은 5%이하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탁월한 수도세척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공기나 물세척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최소한 세척효과 비교작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더구나 '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자 쎄니팡이 인천시에 무료 시범세척을 제안했지만 인천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과 공기·물세척업체간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환경부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이미 1840억원을 들여 수도배관을 세척했다는데 예산 집행내역과 시공업체, 업체가 거래내역을 낱낱히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목민관으로서 부디 부끄러운 결과가 없기를, 그리고 결백하다면 기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붉은 수돗물'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하여 이슈화한 mbc와 장인수기자에게도 박수를 보내며 후속으로 심층취재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승훈

서울시가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727억원을 투입하여 낡은 상수도관 138㎞를

전면 교체한다고 한다.

수도배관 전면 교체가 결코 답은 아니다.

노후화된 낡은 상수도관은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상수도관까지

전면 교체하는 것은 소중한 세금 낭비다.

상수도관은 주철관(주로 100㎜이상)이나 녹이 슬지 않는 PE관(100㎜이하)이 많다.

간단하고 저렴한 질소세척공법으로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상수도관 배관세척을 할 수 있다.

국내기업인 쎄니팡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고압질소를 이용한 수도배관

세척방법'이 그것이다. 기존 물세척이나 공기세척은 효과가 없어 다른나라에서도

이미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세척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물세척과 공기세척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비교 시범세척을 하자고 쎄니팡이 제안을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붉은수돗물 사건이 터지자 쎄니팡에서 인천시에 무료시공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쎄니팡 관계자에 따르면 타 지자체에서 쎄니팡 질소공법을 이용하여

수도관 세척을 하겠다고 해도 감사 운운하며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서울시나 인천시 수돗물사태는 누가 보아도 특감대상이다.

내가 조심스레 미래예측을 해본다.

머지 않아 서울시 뿐만아니라 인천시 등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과

공무원들의 그동안 업무추진 관행(특정 물 세척, 공기세척업체 지원,

배관교체 강행 등으로 혈세 낭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줄징계를 받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국민들은 똑똑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다.

아무리 수도관계자들이 비리를 숨길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손으로는 결코 해를 가릴 수 없다.

상수도관이 교체되는 기간은 3개월이라니 그동안 정말 단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배관교체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은 뒤에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대충 흙만 파고 교체하는 시늉만 하다가 배관은 교체하지 않고 흙을

도로 덮는 사기행각은 일어나지 않는지 소리 소문 없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해외는 몽골에 이어 지난주 중국에서도 쎄니팡 시범세척을 했고,

다들 그 탁월한 효과를 인정했고 후속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정작 특허 원천국인 우리나라는 수도관계자들이 비교연구는 물론 시범세척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니. 그저 너무도 안.타.깝.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