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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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정부 경제

정책방향'에는 경제성장은 소득 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

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5년 청사진이 담겨있다. 이를 요약하면 지난 대선후

보 토론회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 증대 →

기업활동 개선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시스템방식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득 주도 성장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

본 투자 확대를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②주

거·의료·교통·통신·교육 등 핵심생계비 경감 ③근로장려세제 지속 확대 통한

소득분배 수준 개선가 추진된다. 둘째는 일자리 중심 경제 추구이다. 고용친

화적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세제 3대패키지(고용증가에 비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세제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추진 등 고용중심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셋째, 공정경제의 추구이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목표로 ①담

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②상생협력 지원세제 4년 패키지 등이 추진된다.

넷째, 혁신성장 추구이다.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산업혁명 대응, 대외개발·전략

적 해외진출을 목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연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재원에 대한 부담이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해주거나 기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소득 등 재원이 마련되어야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듯이 정

부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이에 필요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

게 증세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대선이나 그 이전 대선후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증세는 불가피했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증대, 저출산과 보육대책, 일자리창출 등 제시한 공약마다 엄청한 세금이 뒤따르는 공약들이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는 것을 금새 눈치챌 수 있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또한 정부 정책추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정책이나 고용정

책 등과 매우 밀접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연일 증세

보도기사가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고소득자 및 이익이 많이나는 대기업 위주 증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 소액주주 과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제도 축소 등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이 근로자인만큼 소득세율 인상에는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지만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금출연을 통한 절세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연구소 교육에서 역사와 경제의 기본과 자본주의 변천사를 강의하는 이유도 이러한 자본주의 패턴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는 후기자본주의(시장 〈 정부)와 신자유주의(시장 〉 정부)의 축의 이동이

고 이는 성장중심(신자유주의)과와 분배중심(후기자본주의)의 정책이 변경되는 측

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반비례 관계이지만 문제는 시기이다.

이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성장중심 정책을 추구했다면 문재인정부는 분배

중심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성장중심정책은 기업이나 국가

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에 의한 독점현상과 빈부격차가 심화

된다는 단점이 있다. 분배중심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증세가 불가피하여 기업이나 국가가 투자를 기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역사와 경제의 변천사,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덤으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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