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7호(2017072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사는 욕구 때문에 만족이란 자리에 안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늘 주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노

력한다. 현재는 잘 나가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기에 향후 불확설성에 대비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지금 더 쌓아두려 한다.

진화나 발전은 현재의 불만족이나 불편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기업

공히 진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불만이나 불편함이 제도개선을 이끄

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칭찬을 좋아하고 클

레임에는 귀를 닫아버린다. 그래서 현명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고객의 칭찬보다

는 클레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일부 갑

질하는 기업들이나 CEO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위기에 빠뜨리

게 만든다.

올 1월부터 시작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막바지 단계

이다. 올해 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월에 회사

관계자가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직접 참석하였고 3개월간의 회사 경영진

설득과 내부 검토를 거쳐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여 4월에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 설립 미팅, 회사 기업복지제도 분석 작

업, 사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기금법인 정관 등 설립자료 작성하여 5월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후 등기추진을 마치고 이번주에 관

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규정 제정작업도 틈틈히 진행되어 다음주 화요일에는 드디어 사업

자등록증이 나오고 7월말까지는 운영규정 제정작업도 끝나면 7개월에 걸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작업의 대단원이 마무리될 것 같다.

공교롭게도 이번 기금설립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면서 만날 수 있는 오류와 클레임의 모든 것을 다 만난 것 같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문제, 주식출연과 대부사업 실시, 회사에

서 실시되는 복리후생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전략 등을 반영한 정관 조문 작업, 주무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시 명칭과 기금법인 대

표자 오류 발생과 "왜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소명작업, 등기시 감사 등기여부 및 공증문제 해명, 기금법인 설림인가작업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요청, 동 사는 임대로 사용중이어서 회사 임대법인과 회사, 기금법인 3자간 임대차전대계약 체결, 공공기관 적용여부, 가금법인 대표자 신분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 요구 등 FM대로 진행된 과정이었다. 해당 공무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

해당 공무원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은 공무원이 되고나서 처음이라면서 부담감과 신기함, 신중함 속에

서도 설립과정에 잘 협조해주셨다. 감사드린다. 2017년들어 비영리법인 설립

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25년간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 덕분에 잘 마무리하였고 기금설립에 대한 연구

소 매뉴얼도 이번을 계기로 한 차원 업데이트되었다. 법령상 미비점도 일부

발견하였고 이는 향후에 법령 개선 건의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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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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