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받고, 어제는 후속조치 작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안)을 작성하여 상정했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출연과 출연에 따른 준비금 설정으로 인해 기본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2011년말에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사내근로복지기금)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으로부터 회사 CEO분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여 절차와 방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데, 만약, 회사 CEO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개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원한다면,
1. 신분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출연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지?
4. CEO 개인 출연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5, 기부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6. 또한 기부금으로서의 인정 금액에 제한은 있는지?
7, 기타 출연件에 있어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CEO가 사재를 출연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2. 출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출연절차는 없습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기금계좌에 입금시키고 통보하면 됩니다.
4.~5. CEO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7.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CEO가 출연한 금액은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재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훌륭한 CEO분을 모시고 근무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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