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LH) 경기도 성남의 구도시 재개발 사업을 전격 포기 선언
1.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개요
-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변 시세가 건설 원가보다 낮아져 분양 대금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됐다.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성남 구시가지 내 새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1200만원 선인데 2단계 사업구역의 건설 원가는 1300만원이다. 이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성 유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만 3~4개월 정도 걸렸다. 지급유예 선언 여부와는 관련 없다"
3. 성남주민 반응
- "성남시가 LH와 국토해양부에 대해 지급유예 선언을 선언한 데 대해 LH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수용하기 힘들다"
4. LH의 재정여건
- LH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포기선언은 예고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6월말 LH의 총부채 규모는 118조원(하루 이자만 80여억원)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부채만 176조원(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
- 지난해 10월 LH 사장(이지송) 부임 이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사업 축소 등을 강도 높게 병행 중이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압박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8월에는 최대 4조원 규모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키로 하는 등 자구책을 발표(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11년 만에 발행하는 채권임)
5. 시장의 주문
- 자구책만으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음
- 부동산 전문가 : "자체 구조조정과 더불어 LH가 맡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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