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16호(20140831)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11년간 진행해보니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기업의 업무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있는 모습으로 교육원을 들어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래야 별 것 있나요?"

"제 업무 중에서는 차지하는 부분도 작고 미미한 업무인데, 뭐 챙길

것들이 많기나 할까요?

"굳이 이런 교육까지 받으면서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핵심만 1시간정도 강의해주시면 안되나요?"

"윗분들께서도 관심이 없고, 해도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혹시 놓치고 있는 일은 없나 싶어서 배우라 왔어요"

 

처음 교육에 임할 때는 이런 모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이전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차근차근 배우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로 이어지는 업무

처리방법을 배우면서 당당하고 자산만만했던 얼굴이 서서히 당혹감과

혼돈의 표정으로 바뀌고 이내 심각할만큼 굳어지기도 합니다.

 

"헉~~~~"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네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네요"

"저희 결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껏 법인세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기금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상해요~~"

"저희는 지금껏 이사나 감사를 한번도 변경등기를 한 적이 없네요"

"저희 정관은 아직도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 이사 임기가 2년이고,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도 되어 있고,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3년이네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했고 등기시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벌칙이 뭔가요?"

"누가 처벌받나요?"

"정말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못 처리해 왔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저는 교육의 보람과 희망을 느낍니다. 업무처리의 잘못을 알면

고치려 하는 의지와 해결방안을 알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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