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2호(20130916)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수목금에 있어 휴일이 5일입니다.  귀성이 가장 많을 것이라

는 언론보도이니 귀성일 안전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경기가 예년같지 않은데 반해 그동안 늦은 추위와 기나

긴 장마, 가뭄 등으로 과일값이며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일

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사람들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오늘은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1호에서 언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관련된 비송사건절차법 예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질문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법

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

다. 지난주 상담을 받았던 회사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회

사를 폐업으로 접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해산이 가능한 것

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금번 예규처럼 법령에 위반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례에 해당될 뻔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회신 결과입

니다.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해당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

하는 바,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더라도 당

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

으면 위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가 디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사실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를 원인으로 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3402-778, 1999.7.27)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와 159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234조 (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결국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잘못으로 말소등기나

청산인선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위법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