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기금증식 가능여부

(질의)

- 저희 회사가 비상장회사인데 이번에 코스피 상장회사와 우회상장이 되었습니다. 회사경영주는 복지기금 5억원으로 합병예정회사인 상장회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하여 전환사채가 우회상장되면 차익이 생기므로 복지기금에 되갚겠다는 생각임.

- 복지기금으로 현재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지

- 취득불가시 문제점과 법적인 제재사항은


(회시)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채권(회사채)에 해당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337, 200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