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임금 68207-691, 1993. 11.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조성(출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출연시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0) | 2009.04.29 |
|---|---|
|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 (0) | 2009.04.29 |
| 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금 입금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0) | 2009.04.29 |
|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연도의 의미 (0) | 2009.04.29 |
|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이란 (0) | 2009.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