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선택적 고용 연장으로 가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발췌

1. '한전식 정년연장 모델' 반대

- 한전이 2009.12.30 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선택시 정년을 2년 연장(58세에서 60세)하기로 합의하여 1954년 직원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 윤 장관은 이런 한전식 정년연장 모델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를 유연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청년실업 등을 고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보다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정년을 연장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럴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신입직원을 뽑을 기회가 줄어 세대 교체가 안되고 고비용의 고령인력을 계속 안고가야 한다는 문제점도 안게 된다.
- 윤 장관은 "전체 실업률이 3.6%, 3.7% 정도인데 청년 실업률은 8% 후반까지 간다"며 그렇지 않아도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것이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 연장 효과를 내되 모든 직원에 적용하기보다 기술과 경륜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선택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연장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무조건 적용하면 안된다. 경륜과 특이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괜찮지만 모든 직원을 적용하면 인력 순환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선택적으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세대교체도 하는 것을 조화롭게 하자는 것이다.
-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는 원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특수한 모델로 이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정부는 아직 정년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워낙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인 탓이다. 윤 장관도 "조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하 고민 중"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문제는 성과 및 직무급제 확산, 근무형태 다양화 등 임금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 '형식적 연봉제'→'성과중심 연봉제' 전환

- 공공기관을 선진화하는 것의 핵심 중 하나는 임금체계의 개선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도입한 연봉제는 진정한 의미의 연봉제라기보다는 연봉제를 가장한 호봉제에 가깝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윤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했다. 일부 연봉제 형식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관이 구상하는 공공기관 표준임금제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 등 3단계로 단순화하여 그동안 공공기관별로 복잡한 임금체계로 무분별하게 많은 임금을 받았던 관행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 기본연봉 : 임금밴드제와 직무급 도입.
- 기존 연차에 따라 세부 테이블이 정해져 있던 것을 아예 없애고 최소, 최대 기준만 정해 기본 연봉이 능력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여기에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 임금을 더 주는 직무급도 추가해 기본 연봉의 새로운 틀을 만들 방침이다.

나. 성과연봉 : 노력에 따른 정당한 성과 반영
- 기존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간에 평균 11% 차이가 났으나 앞으로는 20~30%까지 배 이상으로 확대
-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비중 또한 늘려나갈 계획

다. 기타수당
- 총 연봉의 30~40%를 차지하는 기타수당도 단순화시켜 공공기관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금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 윤 장관은 "기본 연봉은 임금밴드로 관리하고 여기에 직무급 도입이 중요하다. 기본연봉보다는 성과연봉이 더 차이가 나야 하며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연봉 차등 폭이 20~30%는 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익 기관에도 연봉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이나 정년 문제는 공공기관의 노사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 시행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사이에 연봉제에 대한 저변이 확산 돼 있는데다 임금 삭감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3. 정부 후속조치

- 재정부는 내달 공공기관의 연봉제에 적용할 임금밴드제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표준모델을 발표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 평가시 이를 반영해 적극적인 확산을 독려할 방침

이다.


공공기관 실질적 연봉제..내달 임금표준모델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서는 안되고 선택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고령화시대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일할 능력을 지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더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면에서는 청년층의 고용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또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 격차를 크게 함으로써 연봉제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정년제 '한전식 모델 안돼'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