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결정…'하후상박' 원칙

4월 30일 오후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5월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2호, 2010.1.1공포.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2.12공포,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1. '타임오프' 한도란?
-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한도로서 금번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2.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 현재까지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는
-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 : 1명
- 노조원 200~299명 사업장 : 2명
-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 :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감축)

3. 명암
- 이 기준을 적용시 100명 이상의 전입자를 둔 대형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기준을 적용시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됨

4. 노사 양측 반응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 그동안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천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천50시간에서 최대 4만8천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 또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경영계 :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해 200시간에서 6천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으로 할 것을 요구

5. 투표 결과
- 15명의 위원 중 9명 찬성,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

6. 투표결과에 대한 유효성 논란
- 김태기 근면위원장 :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
- 민주노총 :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
- 근면위는 5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

카페지기 김승훈